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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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피해자대리) 강간미수 무혐의→항고인용·재기수사명령 사례 소개
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1월
고등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간미수로 고소했는데
뜻밖에 무혐의가 나고
더 가벼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불기소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항고했더니
고등검찰청에서 바로 인용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은
경계선상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애초 강제추행만 할 의도였는지
아니면 강간 고의가 있었지만 미수에 그친 것인지는
중요한 포인트를 캐치해내고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풍부하게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강간의 고의 존부가 쟁점이 되었던
많은 사례를 취합하여
본 사건과의 유사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당시 상대방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결국 그 변론이 받아들여져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항고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대리’ 폴더의 제목들을 좌악 보면
저희 법인이 맡는 피해자대리 사건 중
고난도 사건이 참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피해자를 위해
저희 법인이 쏟는 노력이
결국은 헛되게 끝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