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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학생 성범죄 종결사례

학생·대학생 — 누적 150건학생·대학생의 사건은 형사절차 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학 인권센터·상벌위원회 등 학내 절차가 병행되고, 학업과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 분류는 학생·대학생 의뢰인의 종결 사례입니다. 직업·신분이 기록에 특정된 사례만 이 분류에 수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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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07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5월
  1.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처분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69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
2심무죄2026년 05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제출,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1064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5월
  1. 합의했으나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 단계 진행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05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폭행·상해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48
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이후 구속영장청구 방어 및 기각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가벼운 죄명으로 변경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및 혐의없음(스토킹) 처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104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44
무죄 (원심파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2심무죄 (원심파기)2026년 04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상담선임, 2심 단계 수행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02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2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5
처분문서 준비중
강제추행·상해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추가 경찰조사 2회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0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95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3심무죄2026년 01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2025년
98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7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무고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74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1심선고유예(1심)2025년 11월
  1. 성착취물‘제작’혐의로 구공판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회 재판기일 전 ‘제작’이 아니라 ‘소지’라는 자세한 법리적 의견서 제출하여 검사가 더 경한 죄명인 ‘소지’로 공소장변경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973
선처(단기보호관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등)
가정법원선처(단기보호관찰)2025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95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강간미수·살인미수·협박
감금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935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1심무죄2025년 09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9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934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2심무죄2025년 09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및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922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5년 08월
  1. 소년보호사건송치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2. 보조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3,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91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906
선처(1호부모위탁) 처분문서
강제추행
가정법원선처(1호부모위탁)2025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5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90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6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62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2심무죄2025년 05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6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새로운 증거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 벗고 일상복귀
857
1호(부모위탁)등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정법원1호(부모위탁)등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856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05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사실관계 정확히 분석하여 방향성 제시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84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9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96
소년부 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소년부 송치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80
무혐의(불입건)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입건)2025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77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7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73
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1심선고유예2024년 12월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76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56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강제추행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5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강요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49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4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4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4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방실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4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3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24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조사 동석
  2. 1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19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17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1심무죄2024년 09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709
선처(1호부모위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정법원선처(1호부모위탁)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96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93
소년부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찰소년부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8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64
소년부 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소년부 송치2024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4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38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무고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6월
  1. 경찰 송치 후 선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3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조사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 누명벗고 일상복귀
635
소년부송치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검찰소년부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28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심무죄2024년 06월
  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단계 방어
  2. 1심에서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2심에서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1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0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0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9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91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4년 03월
  1.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58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8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재수사 불기소의견 재송치 후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7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7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6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감금·강제추행·간음유인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6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3년
54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3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37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1호(부모위탁) 등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536
소년부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폭행
1심소년부송치2023년 12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526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심무죄2023년 11월
  1. 기소된 후 1심단계 방어
  2. 총 3년 동안 변호인의견서 1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검사는 징역 9년과 전자발찌부착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1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12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511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503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심무죄2023년 10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판결.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48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82
죄가안됨(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경찰죄가안됨(불송치)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송치하였으나, 검찰단계 의견서 제출하여 보완수사요구
  5. 경찰에서 의견서 내용 반영하여 입장을 바꾸어 불송치 처분
48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69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심무죄2023년 08월
  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의견서 2회 제출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45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주거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혐의 부인하는 부분 불송치 이끌고, 혐의 인정하는 부분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4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주거침입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3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0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2심무죄2023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심 수행
  2. 재판기일 총8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7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후 검사항소, 2심 검사항소기각. 선처받고 일상복귀
42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22
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주거침입
2심선고유예2023년 06월
  1. 검찰 항소사건에 대해 2심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4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10
선처(1호 처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가정법원선처(1호 처분)2023년 05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40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0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0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8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8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78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03월
  1.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2.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12시간 수강)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36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62
심리불개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정법원심리불개시2023년 02월
  1. 소년부송치된 후 방문선임 및 소년보호사건 단계 수행
  2.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361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36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5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2월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2년
32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0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97
석방(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주거침입
1심석방(선고유예)2022년 10월
  1. 구속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재판단계 선임
  2.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부인하는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적용법조 무죄 주장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한 선처 호소
  3. 검사 징역 7년 구형
  4. 1심에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무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은 선고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9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0월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8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마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 2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0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80
항소성공(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2심항소성공(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09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6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절도·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8월
  1. 다른 성범죄 피고소사건 무혐의 종결 후, 기존 고소인이 추가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6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61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심무죄2022년 07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5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7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5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총 2차럐 변호인의견서 통해 선처 호소하고, 재범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성있는 재범 방지 노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27
선처(1,2,4호)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심(가정법원)선처(1,2,4호)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및 보조인의견서 제출
  4. 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및 교육 등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2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4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13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준강간
1심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2022년 04월
  1. 검찰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일부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변론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0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하고 죄명변경 대응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2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1년
17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71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2021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간,특수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법촬영).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165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폭행
2심석방(원심파기)2021년 12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에 피해배상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54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1호(부모위탁) 등2021년 11월
  1. 소년사건 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소년부 송치 및 1호처분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소년부 송치 후 1심에서 1호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5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1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3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협박·공갈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8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이의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협박·공갈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1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6월
  1. 기소의견 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간음유인
경찰무혐의(불송치)2021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00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1년 04월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9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1년 03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및 검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송치)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0년
6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19년
25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석방(원심파기)2019년 12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5
석방(집행유예) 처분문서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석방(집행유예)2019년 11월
  1. 구속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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