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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

종결사례DB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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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26년1682025년2152024년2242023년2172022년1602021년962020년492019년28
처분별
무죄76선고유예13불기소(혐의없음)193불기소(공소권없음)2불기소(기소유예)241불송치(혐의없음)270석방·구속취소32집행유예11벌금형10선처·감형(기타)10소년부송치·보호처분26징계(기타)5항고·재정신청55피해자대리(성공)213
죄명별
강제추행249강간·유사강간228준강간·준강제추행171불법촬영·촬영물167허위영상물(딥페이크)4통신매체이용음란9공중밀집장소추행34성적목적침입·주거침입16아청법·아동복지법104군형법(추행 등)10스토킹13무고·위증30성매매4기타(병합·일반 형법)118
단계별
경찰 단계310검찰 단계516고등검찰(항고·재정신청)36군검찰·군사법원41심1252심(항소심)1143심(대법원)22가정법원(소년보호)19징계·행정 절차7법원(재정신청 등)4
직업별
직장인236학생·대학생150군인·군무원39교사·교원32공무원·준공무원27의사·의료인23전문직10
종결사례해설
종결사례해설 서가 첫 화면 →성추행19디지털성범죄16청소년성범죄15성폭행14스토킹1고난도성범죄1성범죄피해자1
법률주석
법률주석 서가 첫 화면 →권1 형법23권2 성폭력처벌법31권3 아청법23권4 군형법8권5 스토킹처벌법8권6 성매매·성풍속10권7 부속법령8부록: 판례 해설9
용어사전
용어사전 서가 첫 화면 →#1ㄱ14ㄷ2ㅁ2ㅂ7ㅅ19ㅇ10ㅈ14ㅊ7ㅌ1ㅍ2ㅎ6
대응 가이드
대응 가이드 서가 첫 화면 →①수사·재판 절차17②대응·예방 실무42③직업·신분별19④피해자 가이드4⑤서류·양식·제도5
판례
판례 서가 첫 화면 →2026년 선고112025년 선고232024년 선고212023년 선고282022년 선고202021년 선고172020년 선고312019년 선고222018년 선고292017년 선고182016년 선고282015년 선고142014년 선고212013년 선고162012년 선고322011년 선고312010년 선고21

처분별로 보기

무죄 73선고유예 13불기소(혐의없음) 193불기소(공소권없음) 1불기소(기소유예) 238불송치(혐의없음) 268석방·구속취소 31집행유예 11벌금형 10선처·감형(기타) 10소년부송치·보호처분 26징계(기타) 4항고·재정신청 55
피해자대리(성공)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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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 최초작성일 2026.07.15. 수정일 2026.10.17.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대리 성공 종결사례

피해자대리(성공) — 누적 213건성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이 그룹은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고소와 수사·재판 절차 대응, 합의·배상 등 피해 회복을 진행해 가해자의 처벌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이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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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처분 그룹의 대표 사례
BEST 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피해자대리(성공)1심 · 2026년 03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BEST 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피해자대리(성공)고등법원 · 2026년 03월
유사강간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BEST 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피해자대리(성공)검찰 · 2026년 01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16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10월
  1. 피해자가 피고인 부인 및 국선변호사 조력 한계 호소하며 1심 단계부터 선임 및 2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15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준강간미수
폭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9월
  1. 피해자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측은 무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두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특수강간 해설
114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9월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 3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3심에서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3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9월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5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113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7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구공판 1심 실형 및 2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들 번의자백 및 피해배상. 피해자 억울함 해소하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강간 해설
112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이용협박)
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8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구속송치 후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11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이용협박)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피의자 구속 및 피해 회복 후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111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7월
  1. 피해자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1105
처분문서 준비중
유사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유사강간 해설
1100
처분문서 준비중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6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9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3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6월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109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6월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6월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3차례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106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경찰조사 추가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해설
1057
처분문서 준비중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준강간미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피해자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1055
처분문서 준비중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준유사강간·유사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및 추가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105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고소 후, 피해자 검찰, 항고대리 및 재정신청 인용 이후 1심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46
처분문서 준비중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검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104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3월
  1.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되어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유사강간 해설
104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3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2년 1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 단계에서 합의 후 유죄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3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3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유사강간 해설
102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2월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1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2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3년 1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강간 해설
101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0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2차례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0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혐의 증명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및 엄벌양형자료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0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및 정식재판회부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두 유죄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스토킹범죄 해설
100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2025년
99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2월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98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2월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6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98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1월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혐의 증명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및 엄벌양형자료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97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1월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5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9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1월
  1. 고소, 경찰, 검찰, 1심, 2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3. 2심에서 피고인 번의자백하여 상당한 피해배상 및 합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97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총 7회 제출, 피해자 증인신문 동석
  3. 피고인이 혐의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강제추행 해설
97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치상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1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구공판 1심 실형 및 2심 단계 피해자대리
  2. 3년 5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정당한 피해배상 받고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강간상해·치상 해설
96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0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
95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0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9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10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2차례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구속송치 후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95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93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93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9월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92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8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92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3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8월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및 항고인용 이후 1심 및 2심 및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3심에서 피고인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91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90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피해자가 1심 일부 무죄 후 방문선임. 2심 단계 피해자대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 파기,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90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3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1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이유서 반박 및 피해자 보호 요청 의견서 제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항소 및 상고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89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및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9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간음약취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8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7월
  1. 고소인이 1심 증인신문 후 무죄 우려 상황에서 교체 선임하여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피고인 1심 중형 및 실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강제추행 해설
89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4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구속송치 후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88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6월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추가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8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6월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및 항고인용 이후 1심 및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87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87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6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피고인 항소 및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86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6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4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통신매체이용음란 해설
86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명예훼손·강요·폭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6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강요·공갈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불구속송치 후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 경찰이 구속영장신청하여 구속송치 후 구속구공판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86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정신청 인용 및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간 해설
85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정신청 인용 및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8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1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이유서 반박 및 피해자 보호 요청 의견서 제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85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치상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5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2년 6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상해·치상 해설
84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강요·강요미수·명예훼손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84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4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83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무고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4월
  1. 강간 무혐의 방어 후 고소단계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82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82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3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3월
  1. 고소인이 1심 변론종결 후 무죄 우려 상황에서 교체 선임하여 1, 2, 3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80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80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79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79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7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1월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및 항고인용 이후 1심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78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미수
고등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1월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간미수 해설
78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미수
1심피해자대리(성공)2025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 검찰은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3.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4. 피고인측은 전부 무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형(집행유예)선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2024년
7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속 압수수색하여 증거확보, 피해 회복 후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77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2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77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2월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76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2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75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강간
고등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1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특수강간 해설
7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1월
  1.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75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73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미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0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미수 해설
73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등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0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72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70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절도·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측은 무죄 및 소년부송치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특수강간 해설
69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8월
  1.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기소 전 총 6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68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8월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680
무혐의&무고고소(성공) 처분문서
무고
1심무혐의&무고고소(성공)2024년 08월
  1. 피감독자간음 등 고소당한 후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2.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등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양형부당 항소,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67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7월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67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변호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66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7월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65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7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65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명예훼손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2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5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61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5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진행,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형량증가.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61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61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강요미수·명예훼손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1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미수·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60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3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4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들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들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606
무고고소(성공) 처분문서
무고
검찰무고고소(성공)2024년 04월
  1. 고소당한 피감독자간음 사건 무혐의 종결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무고 고소
  2. 무고 피해자 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무고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무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60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4월
  1. 강제추행 피고소 사건 무혐의 확정 후 강제추행 고소인의 명예훼손 행위 고소
  2.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강제추행도 무혐의로 종결되고, 강제추행 고소하면서 명예훼손한 가해자도 처벌함으로써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5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안 마련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57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안 마련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57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존속상해·존속폭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6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2월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56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진행,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55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1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들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들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55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무고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5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023년
53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 발생 및 경찰조사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3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52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사기
청소년보호법위반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 구속송치 후 검찰 구속기소, 법원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52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절도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2월
  1. 피해자가 피고인 부인 및 국선변호사 조력 한계 호소하며 1심 단계부터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제출하여 사실관계, 증거관계 및 피해자 고통 강조
  3.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대리인 의견을 받아들여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유죄 및 실형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해설
50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에서 2회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여 피해자대리의견서 12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소 후 1심 실형, 2심 피해변제 후 집행유예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50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무고
고등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1월
  1. 경찰 불송치, 검사 불기소 후 단계 피해자 대리
  2. 항고이유서, 3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검찰 항고 인용 및 재기수사명령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0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친족 성범죄 해설
48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고등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0월
  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48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10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유죄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47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속히 신변 확보 후 구속 송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47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기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 구속송치 후 검찰 구속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47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및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제출 및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하여 피해자 철저 보호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47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471
피해자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 처분문서
강간치상
법원피해자재정신청(공소제기결정)2023년 09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상해·치상 해설
44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각종 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치 요청하고, 혐의 증명· 엄벌 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여 구속요청하고, 경찰 단계 구속되어 구속송치 후 구속구공판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44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특수절도·협박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8월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44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8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40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5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해설
40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강요·강요미수·폭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5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2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및 2심 유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38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3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4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38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찰에서 혐의없음 후 항고,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38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37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특수절도·사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37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존속상해·존속폭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2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2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35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33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스토킹범죄 해설
33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1월
  1. 피해 발생,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3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0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33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3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022년
31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0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폭행·특수강요·사기미수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정구속 및 실형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0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1월
  1. 경찰 불송치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이의신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해설
29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9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여 피해자대리의견서 11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7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사기
2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유죄,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해설
27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특수절도·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27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친족 성범죄 해설
27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7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6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8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업무상위력추행 해설
25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이 공판 출석하여 엄벌 요청하고,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미수·폭행·협박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7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 구속영장 신청, 1심에서 합의 및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5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7월
  1. 피해 발생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및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4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정구속 및 실형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해설
242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법원피해자재정신청(성공)2022년 06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4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유사강간·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법원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유사강간 해설
24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1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친족 성범죄 해설
23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사기·배상명령신청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6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유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2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모욕
3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5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고인 1심 유죄
  2. 피고인 항소한 2심도 유죄(항소기각) 후 피고인 상고, 3심 피해자대리 진행
  3. 3심 대법원도 유죄(상고기각) 판결 선고, 피고인 유죄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2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4. 피해자 불안감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1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4월
  1. 1심에서 피해자대리, 피고인 법정구속 후 2심 피해자대리 변론
  2. 합의 절차 진행 및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손해회복 성사
  3. 2심법원 검사항소 및 피해자 손해회복 모두 감안한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0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20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검사 구형보다 2배 상향)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0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99
피해자항고(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검찰피해자항고(성공)2022년 03월
  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항고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19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군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군검사 고소인용 기소
  4. 고소인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명예훼손
군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군검사 고소인용 기소
  4. 고소인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2월
  1. 1심 변론종결 앞두고,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업무상위력추행 해설
17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1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7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1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신변호보요청으로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상해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1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7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1월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중죄로의 죄명변경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7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사기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1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1년
16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미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2월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6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2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6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2월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16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2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5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1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4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10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통신매체이용음란 해설
13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준강간치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9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중죄로의 죄명변경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3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등)
협박·강요미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9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2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8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2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8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해설
12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8월
  1. 피고인 항소 후, 2심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피고인 항소기각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7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중죄로 죄명변경)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1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7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공소시효 만료 직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6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송치)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6월
  1.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0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5월
  1. 재정신청 승소하고,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9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4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9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4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4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8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3월
  1. 1심 피해자대리 승소(구속) 후, 2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피고인 항소기각(법정구속 유지)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해설
8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3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손해 회복
  3. 1심법원 피해자 손해회복 감안한 유죄(취업제한명령)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83
피해자항고(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피해자항고(성공)2021년 02월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보충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직접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82
피해자항고(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강요
검찰피해자항고(성공)2021년 02월
  1. 불기소처분받고 항고장 제출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이유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7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1심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1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로 손해 회복
  3. 1심법원 피해자 손해회복 감안한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7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1년 01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송치)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020년
5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0년 10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5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9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신속한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 필요성 주장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4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강간등치상·감금·감금치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7월
  1. 1심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 피해자대리 선임
  2. 중죄로의 공소장변경 및 가중처벌 요청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가중처벌(징역 4년 추가) 판결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33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1심피해자재정신청(성공)2020년 05월
  1.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선임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법원 재정신청인용 공소제기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3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무고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5월
  1. 무고로 고소당한 피의사건 경찰 불기소의견 송치 후, 피의자(무고 피해자) 대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회, 고소인 무고혐의 수사 요청
  3. 검사 피의자(무고 피해자) 주장인용 피의사건 혐의없음. 고소인(무고 가해자)을 무고죄로 기소
  4. 무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4월
  1. 피고인 혐의 부인,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해설
2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1심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2월
  1.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2019년
1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피해자대리(성공)2019년 10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
피해자항고(성공) 처분문서
사기
검찰피해자항고(성공)2019년 10월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항고이유 포함), 항고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특수상해·강제추행·절도
1심피해자대리(성공)2019년 09월
  1. 피고인 혐의 부인,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배상명령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및 배상명령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19년 08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구속수사 필요성 주장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19년 07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출국금지요청하고,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피해자대리 성공 —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해 주나요?

고소장 작성과 고소 대리, 조사 동석 등 수사 절차 조력, 재판 절차에서의 의견 진술과 기록 열람, 합의·배상 등 피해 회복 절차를 담당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뢰관계인 동석, 증인신문 방식에 관한 의견 제시도 포함됩니다. 용어사전 「피해자 국선변호사」 →

국선 피해자 변호사와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법률상 권한은 같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민사·형사를 아울러 대응하려면 선임 시점과 소통 방식이 중요합니다. 용어사전 「피해자 국선변호사」 →

다른 처분 결과의 종결사례 보기

무죄 69건선고유예 12건불기소(혐의없음) 188건불기소(공소권없음) 1건불기소(기소유예) 225건불송치(혐의없음) 259건석방·구속취소 30건집행유예 11건벌금형 10건선처·감형(기타) 10건소년부송치·보호처분 25건징계(기타) 5건항고·재정신청 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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