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공모하여 순차 동일인을 강간한 경우의 죄수
수인이 공모하여 순차 동일인을 강간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는 시간의 장소, 행위자의 의사, 피해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장소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착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항거불능된 상태를 이용하여 계속 간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간치상의 1죄가 성립될뿐 간음회수에 따라 수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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