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준강간상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은커녕,

준강간미수는커녕,

준강제추행은커녕,

그 어떠한 성적 신체접촉도 없었는데

엄청난 죄명으로 피소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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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합의하에 한 것이 아니고’

‘아예 한 적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피소되는 사건들이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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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이 없었으면

DNA도 안나올테니 걱정할 필요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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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이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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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체접촉이 있더라도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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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당수 하급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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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안에서도

성적 신체접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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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CTV상 피해자의 모습이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별로 다급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장소를 벗어나면서 피해자의 긴장이 완화되었을 수도 있고,

CCTV 장면에서 보이는 모습은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해해 주기도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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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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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고소의 동기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경찰이 알아서 잘 판단해 줄 것이다.”라고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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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사연을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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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이 오기 전부터

수없이 소통하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고,

수사관에게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각종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수집했으며,

혹여라도 사물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될 수 있는 각종의 상황을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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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소통 및 증거 정리 과정에서

의뢰인 스스로가 생각을 정리하고

기억을 해내도록 했기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시

정확히, 제대로, 잘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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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를 합쳐 총 120페이지가 넘는 변호인의견서를 완성하여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수사관이 정독하고

수긍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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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 혐의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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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무고범이 대가를 치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