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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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군인등강제추행 1심 유죄 → 2심 무죄 → 3심 무죄확정 사례
무죄
2024년 04월
3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상고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구공판되고, 1심 유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함을 호소했고,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여러가지 면에서 기소의견 송치, 기소 및 1심 유죄 선고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법 이전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설사 했다한들 그 정도를 추행이라는 범죄로 평가함이 상당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신체접촉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폭력’을 ‘미운 사람을 응징하거나 복수하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단순한 신체접촉을 굳이 범죄화하려는 과도한 시도를 경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의 자세한 분석, 진술의 비일관성과 모순 강조, 법리와 판례의 자세한 개진을 통해 결국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검사가 상고하여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치열한 의견서를 수 회 제출했고, 결국 상고가 기각되어 의뢰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뜻밖의 신고에 충격을 받았을테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의뢰인뿐 아니라 온 가족의 속이 상하고 화병이 생길 지경이 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대반전이 일어나 결국은 무죄확정되어 일상으로 복귀한 의뢰인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