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03노3304강간치상 — 2004. 4. 2. 선고

사건 정보

판시사항

[1] 피고인이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경미한 상처가 인정되더라도 그 상처는 강간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경미한 상처가 인정되더라도 그 상처는 강간치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파기한 사례.

[2]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