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도5658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2010. 5. 1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9도5658 실존확인사건명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법원 / 선고대법원 · 2010. 5. 13.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2]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법)(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참조), 제16조 제1호(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참조판례[1]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공2001하, 167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피고인 등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2]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정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13세)를 대신하여 그 법정대리인인 부(父)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그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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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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