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9633강간·협박·폭행 — 2010. 11. 11.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0도9633 실존확인사건명강간·협박·폭행법원 / 선고대법원 · 2010. 11. 11.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297조 / [3] 형법 제29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4] 형법 제29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참조판례[1]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공2001하, 2128),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공2006상, 55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 [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공2004하, 129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공2007상, 392)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3] 피해자의 일련의 강간 피해 주장 중 그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부정할 경우, 일부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강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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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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