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도5291,2012전도11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 — 2012. 6. 28. 선고

사건 정보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공개대상자가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등록정보 공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위법이 없는 피고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단이 위법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