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266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 2015. 10. 21.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4헌바266 실존확인사건명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5. 10. 21.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37조 제2항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호, 제7호, 제17조 제2호, 제3호, 제6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9조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5호 및 제6호, 제46조, 제48조 제2항 제2호참조판례가. 헌재 1996. 2. 29. 94헌마13, 판례집 8-1, 126 헌재 2001. 6. 28. 99헌바34, 판례집 13-1, 1255 헌재 2011. 10. 25. 2010헌가29, 판례집 23-2상, 744 대법원 2011. 10. 13. 2011도6015 나. 헌재 1992. 4. 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0 헌재 1995. 4. 20. 91헌바11, 판례집 7-1, 478, 487 헌재 2002. 10. 31. 99헌바40, 판례집 14-2, 390, 400 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판례집 15-2, 242 헌재 2010. 9. 30. 2009헌가17, 판례집 22-2상, 581, 588 헌재 2010. 11. 25. 2009헌바27, 판례집 22-2하, 368, 380-381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위와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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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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