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0032미성년자약취 — 2017. 12. 1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이 사이트의 주석·해설이 인용하는 인용 검증분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5도10032 실존확인사건명미성년자약취법원 / 선고대법원 · 2017. 12. 13.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287조 / [2] 형법 제287조참조판례[1][2]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99) / [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816 판결 / [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공2008상, 341)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 중 ‘약취’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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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인용한 글

주석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성범죄법률주석 5법률주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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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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