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바43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 2021. 3. 25.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5헌바438 실존확인사건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21. 3. 25.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항, 제3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3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311조참조판례가.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판례집 21-1하, 545, 560-561 헌재 2013. 6. 27. 2012헌바37, 판례집 25-1, 506, 510 헌재 2016. 2. 25. 2013헌바105등, 판례집 28-1상, 26, 33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369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나.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4, 64, 93 헌재 1999. 6. 24. 97헌마265, 판례집 11-1, 768, 778-779 헌재 2012. 5. 31. 2010헌마88, 판례집 24-1하, 578, 589 헌재 2013. 12. 26. 2009헌마747, 판례집 25-2하, 745, 752-754 헌재 2021. 2. 25. 2016헌바84, 공보 293, 379, 380-382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공보 293, 425, 428-431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다.헌재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사람을 비방할 목적’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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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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