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258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 2016. 12. 29.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6헌바258 실존확인사건명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6. 12. 29.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1994. 1. 5. 법률 제4702호로 제정되고, 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 제334조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7조의2참조판례가. 헌재 2001. 11. 29. 2001헌가16, 판례집 13-2, 570, 578-582 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판례집 21-1하, 784, 804-805 헌재 2010. 7. 29. 2009헌바350, 공보 166, 1449, 1451 나. 헌재 2001. 11. 29. 2001헌가16, 판례집 13-2, 570, 579-582 헌재 2006. 12. 28. 2005헌바85, 판례집 18-2, 621, 628-630 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판례집 21-1하, 784, 805-807 헌재 2010. 7. 29. 2009헌바350, 공보 166, 1449, 1451-1452 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 판례집 25-2상, 212, 219-224 헌재 2015. 11. 26. 2014헌바436, 판례집 27-2하, 264, 272-277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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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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