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3도10410 실존확인사건명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법원 / 선고대법원 · 2025. 9. 4.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군형법 제92조의3 / [2] 군형법 제92조의3참조판례[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공2013하, 2046),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한 성적 언동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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