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부녀매매의 의의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79노1075 실존확인사건명영리유인등피고사건법원 / 선고서울고법 · 1979. 10. 25. 선고 · 제3형사부판결 : 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88조 , 직업안정법 제29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부녀매매의 의의
판결요지
형법 제288조 제2항에 이른바 부녀매매라 함은 동법조의 법정형과 직업안정법 제29조 제1호 소정의 법정형과 대비하여볼때 거래 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처럼 댓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 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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