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지만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특수체질을 가진 여자로서 그 간음행위에 의하여 뇌일혈등으로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과적 가중범인 강간치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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