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87노1313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피고사건 — 1987. 10. 21.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사망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주점의 호스테스로 종사하는 여자가 남자들과 함께 수시간동안 술을 마시고 술값을 구하러가는 남자들을 따라 차를 타고가다가 남자의 일행중 하나가 유방을 만지고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 추행을 한다고 하여 이를 피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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