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9도2558간음약취,강간,강도,공갈 — 1990. 2. 1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형법 제288조 소정의 약취행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9도2558 실존확인사건명간음약취,강간,강도,공갈법원 / 선고대법원 · 1990. 2. 13.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88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형법 제288조 소정의 약취행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판결요지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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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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