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도1562강간치상,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 1990. 9. 28.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폭행에 의하여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고 하여 증명력을 배척한 사례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의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0도1562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법원 / 선고대법원 · 1990. 9. 28.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가.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가. 형법 제297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폭행에 의하여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고 하여 증명력을 배척한 사례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의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

판결요지

가. 폭행에 의하여 강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고 하여 증명력을 배척한 사례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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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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