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2도26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1992. 3. 31. 선고

사건 정보

판시사항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에 있어 그 중 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비록 다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범행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6항,
제2항,
제1항 소정의 범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