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간음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축된 상태로 여관에 걸어 들어간 점 및 그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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