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95노18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1995. 8. 25.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형법 제288조 소정의 '유인'의 의미 [2] 미성년자의 승낙을 얻어 윤락행위를 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영리유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인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5노1827 실존확인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법원 / 선고서울고법 · 1995. 8. 25. 선고 · 판결：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288조,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28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제369조참조판례[1]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공1976, 9357)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공1996상, 1186)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형법 제288조 소정의 '유인'의 의미
[2] 미성년자의 승낙을 얻어 윤락행위를 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영리유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인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88조 소정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미성년자의 승낙을 얻어 윤락행위를 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영리유인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인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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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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