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98노97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식품위생법 — 1998. 3. 18.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 후 계속 추행하면서 또다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강제추행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8노97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법원 / 선고서울고법 · 1998. 3. 18. 선고 · 판결：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구법) 제6조 제1항 , 형법 제297조 , 제37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 후 계속 추행하면서 또다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강제추행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후 이어 과도를 옆에 두고서 피해자를 계속 추행하면서 또다시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강제추행의 경위, 피고인의 의사 및 강간과 강제추행의 장소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접한 점에 비추어 추행행위는 처음에 한 강간행위의 계속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위 각 범행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라고 본 사례.

판결 원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로 ↗

원문 전문은 이 페이지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중심으로 열람하시고,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진
슬롯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승혜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소개 상담신청

이 판례가 내 사건에 적용될지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예약하기 02-6406-3900

※ 이 페이지의 판례 정보는 방문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존확인' 표시는 확인일 기준 공개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확인했다는 뜻이며, 판결의 이후 변경·파기 여부나 원문과의 완전한 일치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나 소송서류 작성에는 반드시 판례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이 페이지

사건 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