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해설 등 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는 한 사건마다 짧게 한 줄씩 기재되지만, 그 한 줄은 몇 개월, 몇 년 간의 저희 땀과 정성이 오롯이 담겨 있는, 자랑스럽고 보람된 결과물입니다. 종결사례 해설 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개념이해 언론인터뷰 공지사항 [2025년 3월]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2025. 04. 03 [2025년 3월] 변호인과 의뢰인의 마음이 같을 때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2025. 04. 03 [2025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2025. 03. 28 [2025년 3월] (피해자대리) 무혐의 의견 수사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제출 통해 이해시켜 결국 송치한 강제추행 사례 소개 2025. 03. 28 [2025년 3월] 카메라이용촬영 사건 기소의견 송치 → 변호인 의견서로 반박 → 보완수사요구 →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2025. 03. 19 [2025년 3월] 어떻게 선처를 받는가 –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사례 소개 2025. 03. 18 [2025년 3월] 유사강간, 강제추행 항고기각 및 상대방 사기 구공판, 무고 고소 사례 소개 2025. 03. 15 [2025년 3월] 업무상위력추행 등 혐의없음 불송치 및 무고 등 반격 사례 소개 2025. 03. 15 [2025년 3월] (성범죄피해자 대리) 무죄 우려, 교체선임 후 상대방 법정구속 ·중형 선고 확정 사례 소개 2025. 03. 15 이전 Page1 Page2 Page3 … Page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