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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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피해자대리) 불법촬영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명령 사례 소개
피해자대리(성공)
2024년 10월
재정신청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어 고소했는데
경찰도, 검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하여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진정한 피해자에게는 하늘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호소를 고등법원이 받아들여
재정신청을 인용하고 공소제기 명령을 했습니다.
저희 법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재정신청을 한 사건에서
인용 및 공소제기 명령을 받은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피해자의 진정성과
변호사의 전문성 및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하는 마음이
합을 이룬다면,
하늘이 그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재정신청에서 이렇게 한판승을 거둘 때마다
늘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