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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26년1682025년2152024년2242023년2172022년1602021년962020년492019년28
처분별
무죄76선고유예13불기소(혐의없음)193불기소(공소권없음)2불기소(기소유예)241불송치(혐의없음)270석방·구속취소32집행유예11벌금형10선처·감형(기타)10소년부송치·보호처분26징계(기타)5항고·재정신청55피해자대리(성공)213
죄명별
강제추행249강간·유사강간228준강간·준강제추행171불법촬영·촬영물167허위영상물(딥페이크)4통신매체이용음란9공중밀집장소추행34성적목적침입·주거침입16아청법·아동복지법104군형법(추행 등)10스토킹13무고·위증30성매매4기타(병합·일반 형법)118
단계별
경찰 단계310검찰 단계516고등검찰(항고·재정신청)36군검찰·군사법원41심1252심(항소심)1143심(대법원)22가정법원(소년보호)19징계·행정 절차7법원(재정신청 등)4
직업별
직장인236학생·대학생150군인·군무원39교사·교원32공무원·준공무원27의사·의료인23전문직10
종결사례해설
종결사례해설 서가 첫 화면 →성추행19디지털성범죄16청소년성범죄15성폭행14스토킹1고난도성범죄1성범죄피해자1
법률주석
법률주석 서가 첫 화면 →권1 형법23권2 성폭력처벌법31권3 아청법23권4 군형법8권5 스토킹처벌법8권6 성매매·성풍속10권7 부속법령8부록: 판례 해설9
용어사전
용어사전 서가 첫 화면 →#1ㄱ14ㄷ2ㅁ2ㅂ7ㅅ19ㅇ10ㅈ14ㅊ7ㅌ1ㅍ2ㅎ6
대응 가이드
대응 가이드 서가 첫 화면 →①수사·재판 절차17②대응·예방 실무42③직업·신분별19④피해자 가이드4⑤서류·양식·제도5
판례
판례 서가 첫 화면 →2026년 선고112025년 선고232024년 선고212023년 선고282022년 선고202021년 선고172020년 선고312019년 선고222018년 선고292017년 선고182016년 선고282015년 선고142014년 선고212013년 선고162012년 선고322011년 선고312010년 선고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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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 최초작성일 2026.07.15. 수정일 2026.10.17.입니다.

2026년 성범죄 종결사례

2026년 — 누적 168건2026년에 종결된 사례 168건입니다. 처분 구성: 불송치(혐의없음) 44건 · 불기소(기소유예) 34건 · 피해자대리(성공) 29건 · 불기소(혐의없음) 19건 · 무죄 16건 등.
등록 카드 168건 — 원장형 전체 나열 · 최신순

★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무혐의(항고기각)고등검찰 · 2026년 06월
강간 특수폭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BEST 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6년 06월
강간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BEST 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6년 06월
강제추행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0월
1162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10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6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10월
  1. 피해자가 피고인 부인 및 국선변호사 조력 한계 호소하며 1심 단계부터 선임 및 2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160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6년 10월
  1.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철저한 사실관계·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법리 제출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무죄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강제추행 해설
115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무고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1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청기소유예(불기소)2026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공소청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157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1심무죄2026년 10월
  1. 불구속구공판된후 1심 단계 방어
  2. 1년 4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철저한 사실관계·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법리 제출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무죄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특수강간 해설
1156
무죄 처분문서
강요
1심무죄2026년 10월
  1. 1심 단계 방어
  2. 1년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재판기일 6회 출석 및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
2026년 09월
115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간미수 해설
115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153
공소권없음(불기소) 처분문서
명예훼손
검찰공소권없음(불기소)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 공소권없음. 일상복귀
115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115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준강간미수
폭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9월
  1. 피해자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측은 무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두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특수강간 해설
115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14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14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14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스토킹범죄 해설
1146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명예훼손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9월
  1. 1심 구속 후 2심 단계 상담 및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스토킹범죄 해설
114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44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9월
  1.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주장 및 선처 호소
  3. 철저한 영상분석 통한 실체관계 규명
  4. 1심에서 선고유예받아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강제추행 해설
114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42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3심무죄2026년 09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114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적목적장소침입 해설
114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3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9월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 3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3심에서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3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9월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5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2026년 08월
113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정확한 증거판단 통해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구성 후 입장 정리
  3. 충실한 준비를 거쳐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법리 설득력있게 개진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스토킹범죄 해설
113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8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장애인 성범죄 해설
113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해설
1134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간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6년 08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1133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간
강간미수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6년 08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1132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6년 08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강제추행 해설
1131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6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1130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2심무죄2026년 08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제출
  3.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 검찰측 추가 제출 증거 배척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특수강간 해설
112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8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2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8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12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112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2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이용협박)
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8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구속송치 후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124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8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112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8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12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8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매수 해설
112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1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2026년 07월
113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7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구공판 1심 실형 및 2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들 번의자백 및 피해배상. 피해자 억울함 해소하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강간 해설
111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18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7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1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이용협박)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피의자 구속 및 피해 회복 후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111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7월
  1. 피해자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111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7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1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111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1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장애인 성범죄 해설
111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1110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3심무죄2026년 07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10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보완수사 이후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110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의제강간 해설
110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106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2026년 07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4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재판기일 전 후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105
처분문서 준비중
유사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유사강간 해설
1104
무죄(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심무죄(원심파기)2026년 07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2026년 06월
110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026년 07월
110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스토킹범죄 해설
2026년 06월
110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00
처분문서 준비중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6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9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3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6월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109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6월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97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6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간 해설
1096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상해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6년 06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95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특수상해·강제추행·특수협박·강요
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처벌법위반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6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6월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9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92
처분문서 준비중
준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91
처분문서 준비중
준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9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보완수사 추가 경찰 및 검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간 해설
108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1088
처분문서 준비중
준강간·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8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및 2차례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8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08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8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감금치상·감금·공갈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8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8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026년 05월
1081
무혐의/기소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기소유예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스토킹) 및 혐의없음(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반포등) 처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108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7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보완수사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77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6년 05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간 해설
10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3차례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107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저작권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74
무죄(원심파기) 처분문서
피보호자간음
2심무죄(원심파기)2026년 05월
  1.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후 방문상담.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4회 사실조회신청, 1회 문서제출명령신청 통해 확보한 새로운 증거 제출하여 실제 사실관계 철저히 규명
  4. 2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피보호자간음 해설
107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107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5월
  1.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처분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107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7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스토킹범죄 해설
1069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
2심무죄2026년 05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제출,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68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
2심무죄2026년 05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검찰 항소이유 치밀하게 반박한 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을 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 검찰측 추가 제출 증거 배척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선고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6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6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6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치상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상해·치상 해설
1064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5월
  1. 합의했으나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 단계 진행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63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5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6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026년 04월
106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경찰조사 추가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간 해설
106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105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간 해설
10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57
처분문서 준비중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준강간미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피해자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105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055
처분문서 준비중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보복협박등)
준유사강간·유사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및 추가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1054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4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105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5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폭행·상해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5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5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고소 후, 피해자 검찰, 항고대리 및 재정신청 인용 이후 1심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4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통신매체이용음란 해설
1048
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이후 구속영장청구 방어 및 기각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가벼운 죄명으로 변경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및 혐의없음(스토킹) 처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04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1046
처분문서 준비중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4월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 검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1045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4월
  1. 기소 후 방문상담, 1심 단계 방어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044
무죄(원심파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2심무죄(원심파기)2026년 04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상담선임, 2심 단계 수행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2026년 03월
1043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강간미수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3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간 해설
104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04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3월
  1.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되어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유사강간 해설
104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3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2년 1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 단계에서 합의 후 유죄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39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3월
  1. 기소 후 방문상담, 1심 단계 방어
  2.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03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026년 01월
103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보완수사 이후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026년 03월
103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3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유사강간 해설
103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34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3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및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103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3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1032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상해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3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6년 02월
103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10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2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2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102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102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2월
  1. 피해자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2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2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상해·폭행·특수상해
특수협박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102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방조)방조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102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1021
원고승(인용) 처분문서
해임처분취소
1심원고승(인용)2026년 02월
  1. 해임처분 후 신속하게 선임하여 소장 제출
  2. 추가로 2차례 준비서면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원고 승으로 해임처분 취소. 과도한 처분이 취소되어 공직 복귀
사례 심화해설
1020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2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1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해설
1018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6년 02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17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무죄2026년 02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정식재판청구·1심 재판단계 선임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1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15
처분문서 준비중
강제추행·상해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추가 경찰조사 2회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14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고유예(1심)2026년 02월
  1.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 청구 단계 방어
  2.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3.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01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2월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3년 1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강간 해설
2026년 01월
101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1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검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10
무혐의(불입건)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입건)2026년 01월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0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0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2차례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0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허위영상물(딥페이크) 해설
100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00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법원 증거보전신청 통해 결정적 증거 확보.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0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혐의 증명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및 엄벌양형자료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00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1심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 및 정식재판회부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두 유죄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스토킹범죄 해설
100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6년 01월
  1. 피해 발생 및 고소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2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100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간 해설
100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999
선처(벌금)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처(벌금)2026년 01월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998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6년 01월
  1. 1심에서 무죄 주장했으나 유죄 선고된 후 방문 상담. 항소심 단계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99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99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995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3심무죄2026년 01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특수강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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