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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범죄 종결사례

2020년 — 누적 49건2020년에 종결된 사례 49건입니다. 처분 구성: 불기소(혐의없음) 24건 · 불기소(기소유예) 9건 · 피해자대리(성공) 7건 · 무죄 3건 · 선처·감형(기타) 3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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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2심) 처분문서
무죄(2심)2심 · 2020년 12월
준강제추행
BEST 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20년 12월
준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0년 12월
77
무죄(2심)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2심무죄(2심)2020년 12월
  1. 1심에서 벌금 선고된 후, 2심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7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2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2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2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2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0년 11월
72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0년 11월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7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습폭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 복귀
7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폭행·명예훼손·협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일부 기소의견·일부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명예훼손·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0년 10월
6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재수사 불기소의견 재송치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다수의 증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피의자 수사대응 조력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기소의견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6
선처(감형) 처분문서
강제추행치상
1심선처(감형)2020년 10월
  1.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 방어, 기각
  2. 불구속기소된 후,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5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0년 10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0년 09월
54
무죄(2심)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2심무죄(2심)2020년 09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검사 상고포기)
5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9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신속한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 필요성 주장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0년 08월
52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간등치상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심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0년 08월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5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8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정신보건법위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8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명예훼손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8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0년 07월
4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4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7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7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강간등치상·감금·감금치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2심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7월
  1. 1심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 피해자대리 선임
  2. 중죄로의 공소장변경 및 가중처벌 요청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2심법원 가중처벌(징역 4년 추가) 판결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0년 06월
41
무죄(1심)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1심무죄(1심)2020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4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6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사실관계 분석을 기초로 무혐의 법리 강화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9
선처(감형)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처(감형)2020년 06월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명령)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법원에서 감액된 벌금(취업제한 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직무유기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6월
  1. 검찰 직접 인지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7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성공(검사항소기각)2020년 06월
  1. 1심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6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0년 05월
3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협박·강요·강요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0년 05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공연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5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자료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3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간)
1심피해자재정신청(성공)2020년 05월
  1.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선임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법원 재정신청인용 공소제기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무고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5월
  1. 무고로 고소당한 피의사건 경찰 불기소의견 송치 후, 피의자(무고 피해자) 대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회, 고소인 무고혐의 수사 요청
  3. 검사 피의자(무고 피해자) 주장인용 피의사건 혐의없음. 고소인(무고 가해자)을 무고죄로 기소
  4. 무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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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4월
  1. 피고인 혐의 부인,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0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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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집행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주거침입·폭행치상
1심석방·집행유예2020년 02월
  1. 구속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단계 수행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4.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강간상해(무죄) 및 죄명변경(강간상해→폭행치상) 이끌어내 1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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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1심피해자대리(성공)2020년 02월
  1.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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