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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범죄 종결사례

2019년 — 누적 28건2019년에 종결된 사례 28건입니다. 처분 구성: 불기소(혐의없음) 10건 · 불기소(기소유예) 7건 · 피해자대리(성공) 5건 · 석방·구속취소 2건 · 선처·감형(기타) 2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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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검찰 · 2019년 12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BEST 2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19년 12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BEST 3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19년 12월
성폭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19년 12월
2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2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7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2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직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혐의부인부분에 대하여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혐의인정부분에 대하여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4. 검찰에서 일부 혐의없음/기소유예.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26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2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강제추행).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25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석방(원심파기)2019년 12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4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석방(원심파기)2019년 12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론요지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019년 11월
23
무죄(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1심)2019년 11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죄명변경(폭행) 대비한 형사합의 성사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피보호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8
선처(감형) 처분문서
준유사강간미수
2심선처(감형)2019년 11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후, 항소하여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1/2로 감형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5
석방(집행유예) 처분문서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석방(집행유예)2019년 11월
  1. 구속기소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019년 10월
1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심피해자대리(성공)2019년 10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
피해자항고(성공) 처분문서
사기
검찰피해자항고(성공)2019년 10월
  1. 불기소처분받은 후, 방문상담 및 피해자 항고대리 선임
  2. 항고장(항고이유 포함), 항고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19년 09월
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09월
  1. 기소의견된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특수상해·강제추행·절도
1심피해자대리(성공)2019년 09월
  1. 피고인 혐의 부인,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배상명령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징역형(법정구속 집행) 및 배상명령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19년 08월
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08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
선처(감형) 처분문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미수
1심선처(감형)2019년 08월
  1.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경한 죄명으로 공소장변경요청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죄명 변경(준유사강간미수) 후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절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08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등치상)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19년 08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구속수사 필요성 주장하는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19년 07월
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07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19년 07월
  1.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수사권조정전 사건)
  2. 출국금지요청하고,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19년 10월
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19년 10월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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