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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범죄 종결사례

2022년 — 누적 160건2022년에 종결된 사례 160건입니다. 처분 구성: 피해자대리(성공) 35건 · 불송치(혐의없음) 34건 · 불기소(혐의없음) 33건 · 불기소(기소유예) 28건 · 무죄 8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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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석방(선고유예) 처분문서
석방(선고유예)1심 · 2022년 10월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BEST 2
선고유예 처분문서
선고유예1심 · 2022년 08월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BEST 3
무죄 처분문서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2년 12월
334
무죄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2심무죄2022년 12월
  1. 1심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333
무죄 처분문서
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무죄2022년 12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년 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8회 재판기일 출석 및 13회 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서면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증명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332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공갈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2년 12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3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2월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30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2년 12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2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피감독자간음·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28
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유사강간)
방실침입
군검찰구속영장기각&무혐의(불기소)2022년 12월
  1. 군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영장실질심사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구속영장 기각
  3. 군검찰 송치 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4. 군검찰에서 종국적 무혐의(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2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2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2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2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2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22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12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2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경범죄처벌죄위반으로 죄명변경 후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합의 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합의 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1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2년 11월
313
무죄(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무죄(1심)2022년 11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12
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유사강간
검찰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및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유사강간(무혐의),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31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1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공갈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9
무혐의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2022년 11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0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유사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0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30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0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0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0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폭행·특수강요·사기미수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정구속 및 실형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0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1월
  1. 경찰 불송치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이의신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9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9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하여 피해자대리의견서 11차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2년 10월
297
석방(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주거침입
1심석방(선고유예)2022년 10월
  1. 구속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재판단계 선임
  2.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부인하는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적용법조 무죄 주장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한 선처 호소
  3. 검사 징역 7년 구형
  4. 1심에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무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은 선고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9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0월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9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9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0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9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단계 및 검찰단계에서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9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명예훼손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9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9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마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및 참고자료 2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추행유인·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0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8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0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2년 09월
283
무죄(2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심)2022년 09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항소 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항소 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28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8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80
항소성공(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2심항소성공(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09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7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7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사기
2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유죄, 2심 피고인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7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특수절도·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7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7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7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2년 08월
27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27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6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6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6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8월
  1. 현행범 체포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6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절도·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8월
  1. 다른 성범죄 피고소사건 무혐의 종결 후, 기존 고소인이 추가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6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무고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6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63
선고유예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1심선고유예2022년 08월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6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8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2년 07월
261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심무죄2022년 07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6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상해·강제추행·폭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7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여, 상해 무혐의 입증
  3. 애초 강제추행으로 피소된 부분도 폭행으로 죄명 변경 주장하여, 검찰에서 받아들여지고, 합의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4. 검찰 혐의없음(상해) 및 공소권없음(강제추행→폭행). 누명벗고 일상복귀
25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7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5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7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5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처분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56
선처(벌금)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선처(벌금)2022년 07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합의 성사 및 재범예방 조력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5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9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이 공판 출석하여 엄벌 요청하고,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미수·폭행·협박
위치정보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7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 구속영장 신청, 1심에서 합의 및 유죄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5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7월
  1. 피해 발생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및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2년 06월
25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5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5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46
선처(집행유예) 처분문서
준강간
1심선처(집행유예)2022년 06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5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45
선처(집행유예)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1심선처(집행유예)2022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44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06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4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정구속 및 실형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42
피해자재정신청(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법원피해자재정신청(성공)2022년 06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4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유사강간·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법원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4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1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3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사기·배상명령신청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6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고소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 1심 유죄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2년 05월
238
무죄(국민참여재판) 처분문서
강간·강제추행
1심(국민참여재판)무죄(국민참여재판)2022년 05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 결백입증자료 제출
  3.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
  4.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3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 총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무고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마친 뒤,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피보호자간음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유사강간·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경찰조사 전후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3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사실관계 인정하고, 반성,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3. 재범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성있는 재범 방지 노력
  4. 검찰에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총 2차럐 변호인의견서 통해 선처 호소하고, 재범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성있는 재범 방지 노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2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28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2심석방(원심파기)2022년 05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27
선처(1,2,4호)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심(가정법원)선처(1,2,4호)2022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및 보조인의견서 제출
  4. 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및 교육 등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22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모욕
3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5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고인 1심 유죄
  2. 피고인 항소한 2심도 유죄(항소기각) 후 피고인 상고, 3심 피해자대리 진행
  3. 3심 대법원도 유죄(상고기각) 판결 선고, 피고인 유죄 확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2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4. 피해자 불안감 해소. 일상복귀
2022년 04월
223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준강간
1심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2년 04월
  1. 고소인 불기소 후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변론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재정신청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재정신청기각 법리로 원용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22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로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2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4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4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1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4월
  1. 강간미수로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죄명변경(강제추행) 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4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4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16
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 처분문서
유사강간·강제추행
1심집행유예·공개고지면제2022년 04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15
영장기각후집행유예 처분문서
강제추행·주거침입
1심영장기각후집행유예2022년 04월
  1.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청구 방어, 기각
  2. 불구속기소된 후,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14
선처(감형)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선처(감형)2022년 04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쌍방항소 후, 2심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벌금(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13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준강간
1심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2022년 04월
  1. 검찰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일부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변론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12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벌금·취업제한면제2022년 04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21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4월
  1. 1심에서 피해자대리, 피고인 법정구속 후 2심 피해자대리 변론
  2. 합의 절차 진행 및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손해회복 성사
  3. 2심법원 검사항소 및 피해자 손해회복 모두 감안한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2년 03월
210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간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2년 03월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20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7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감금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경찰 불송치 법리, 검사 불기소 법리로 원용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하고 죄명변경 대응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3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검사 고소인용 기소 후, 1심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검사 구형보다 2배 상향)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9
피해자항고(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검찰피해자항고(성공)2022년 03월
  1. 불기소처분받은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항고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군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군검사 고소인용 기소
  4. 고소인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9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명예훼손
군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3월
  1. 군검찰단계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군검사 고소인용 기소
  4. 고소인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2년 02월
19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2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하고 죄명변경 대응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2월
  1.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추가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2년 02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2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19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2월
  1. 경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9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19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2월
  1. 1심 변론종결 앞두고, 방문상담 및 1심 피해자대리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법원 유죄 판결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2년 01월
189
무죄(1심)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1심)2022년 01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4차례 증인 반대신문 통하여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
  3.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 결백입증자료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88
무죄(1심)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무죄(1심)2022년 01월
  1. 기소된 후, 1심 방어
  2.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87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2년 01월
  1. 불송치, 불기소, 항고기각에 대한 고소인 재정신청으로, 재정신청단계 추가 방어
  2.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법원에서 재정신청도 기각하여 사건 완전 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186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2년 01월
  1. 불기소에 대한 고소인 항고로, 검찰항고단계 추가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고소인 항고 반박 및 의뢰인 혐의없음 근거 강화
  3. 변호인의견서 법리 수용한 검사 불기소 법리, 항고기각 법리로 원용
  4. 검찰 항고기각으로 혐의없음 유지. 누명벗고 일상복귀
18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18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8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18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2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 벗고 일상복귀
181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강간미수·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2년 01월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7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7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1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7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1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신변호보요청으로 2차 가해 차단하고,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상해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1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7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치상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1월
  1. 불송치결정 받은 후, 피해자 불송치 이의신청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7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기소(중죄로의 죄명변경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7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사기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2년 01월
  1. 경찰 혐의인정 송치 후, 검찰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구속기소(구속 요청 인용)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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