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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범죄 종결사례

2024년 — 누적 224건2024년에 종결된 사례 224건입니다. 처분 구성: 불기소(기소유예) 55건 · 불송치(혐의없음) 48건 · 피해자대리(성공) 35건 · 불기소(혐의없음) 34건 · 무죄 16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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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4년 12월
강제추행
BEST 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피해자대리(성공)경찰 · 2024년 12월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4년 12월
7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7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7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신속 압수수색하여 증거확보, 피해 회복 후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7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7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73
선고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1심선고유예2024년 12월
  1. 기소된 후 재판을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77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2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7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7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2월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후 1, 2심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6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6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6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상해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20페이지 상당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20여개 무혐의 입증자료 제출 및 수사 경과에 대한 의견 강력 피력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66
무죄 처분문서
유사강간
2심무죄2024년 12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76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64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12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11월
76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12월
76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절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11월
76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12월
76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2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6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1심에서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피고인 항소기각.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5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58
무혐의(징계) 처분문서
징계처분(해임)결정에대한 항고
징계항고무혐의(징계)2024년 12월
  1. 징계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항고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기관에서 원처분취소(해임). 누명벗고 일상복귀
757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12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56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강제추행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11월
75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강간
고등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1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11회,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5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1월
  1.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에서 구약식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4년 12월
753
경징계(견책) 처분문서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언어폭력·기타)
징계경징계(견책)2024년 12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11월
75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5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강요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5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49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4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47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심무죄2024년 11월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74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모해위증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4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4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4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방실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10월
742
무죄 처분문서
강간
3심무죄2024년 10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74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4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3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무고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3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3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간미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0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35
(중한죄명)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중한죄명) 무죄2024년 10월
  1. 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73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3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고등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4년 10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32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유사강간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10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31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준강간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10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30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10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72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8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10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09월
727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4년 10월
72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2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24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조사 동석
  2. 1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2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2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09월
72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10월
72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9월
719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10월
7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교체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09월
717
무죄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1심무죄2024년 09월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7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1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9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14
무죄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1심무죄2024년 09월
  1. 구공판되어 1심 진행 중, 방문상담 및 1심 교체 선임
  2.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국제형사사법공조 활용하여 적극 증거 대응하고, 피고인신문 적극 대응하여 오해 해소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713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09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71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09
선처(1호부모위탁)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정법원선처(1호부모위탁)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70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70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절도·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9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측은 무죄 및 소년부송치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705
집행유예 처분문서
준강간
2심집행유예2024년 09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단계 수행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08월
70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70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9월
702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4년 09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70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08월
700
석방(집행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심석방(집행유예)2024년 08월
  1. 구속 및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실형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69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8월
  1. 재정신청 인용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기소 전 총 6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9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9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96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가정법원선처(1호 부모위탁)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9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9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93
소년부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찰소년부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9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9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8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8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절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8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8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8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8월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8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8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8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07월
68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2회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구속영장 기각 및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8월
680
무혐의&무고고소(성공) 처분문서
무고
1심무혐의&무고고소(성공)2024년 08월
  1. 피감독자간음 등 고소당한 후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2.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등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양형부당 항소,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7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6월
678
경징계(감봉) 처분문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육군경징계(감봉)2024년 06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경징계(감봉).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07월
675
경징계(견책) 처분문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육군경징계(견책)2024년 07월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기관에서 경징계(견책). 선처받고 일상복귀
67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7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7월
  1. 고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에서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4년 08월
67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7월
67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협박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7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변호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70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문서
강간치상·유사강간치상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등법원무혐의(재정신청기각)2024년 07월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6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6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6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무고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66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4년 07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6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64
소년부 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소년부 송치2024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6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7월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6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6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2회 동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6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5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5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5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56
무죄 처분문서
유사강간
1심무죄2024년 07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11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5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7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5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6월
65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명예훼손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6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5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7월
651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무죄2024년 07월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6월
65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7월
649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6월
64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4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4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4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4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4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42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준강간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6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4월
64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조사 2회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6월
64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9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무고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6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38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무고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6월
  1. 경찰 송치 후 선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3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조사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 누명벗고 일상복귀
636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5
소년부송치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검찰소년부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634
무죄 처분문서
강간
2심무죄2024년 06월
  1.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하여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증거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무죄 증명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3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32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상해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6월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3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2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공연음란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28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심무죄2024년 06월
  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단계 방어
  2. 1심에서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2심에서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27
무혐의(재항고기각) 처분문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무혐의(재항고기각)2024년 06월
  1. 신고 직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5월
626
무혐의(불입건) 처분문서
아청법위반
경찰무혐의(불입건)2024년 05월
  1. 사건접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조사 입회시 구두변론 통해 혐의없음 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불입건 결정(입건 전 조사종결). 누명벗고 일상복귀
625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검찰조사 3회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2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강간미수
준강제추행·유사강간·준강간미수
주거침입·주거침입미수·협박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총 130페이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방대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 주장
  3. 경찰 조사 2회 동석하여 무혐의 변론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23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법원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5월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2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5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21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미성년자유인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2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4월
61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5월
61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5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진행,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2심에서 형량증가.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17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1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5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8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15
무죄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2심무죄2024년 05월
  1. 기소된 후 1심단계 무죄, 2심단계 방어
  2. 총 4년 동안 변호인의견서 및 항소이유서 등 17차례 제출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검사 1심에서 징역 9년과 전자발찌부착을 구형했으나 무죄 선고. 2심 검사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14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5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13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무고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1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4월
61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강요미수·명예훼손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1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공갈미수·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4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6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경찰단계에서 피해 입증하여, 검찰 송치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0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3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4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3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들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들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08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0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무고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06
무고고소(성공) 처분문서
무고
검찰무고고소(성공)2024년 04월
  1. 고소당한 피감독자간음 사건 무혐의 종결 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무고 고소
  2. 무고 피해자 대리의견서 2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무고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무고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0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0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4월
  1. 강제추행 피고소 사건 무혐의 확정 후 강제추행 고소인의 명예훼손 행위 고소
  2. 명예훼손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강제추행도 무혐의로 종결되고, 강제추행 고소하면서 명예훼손한 가해자도 처벌함으로써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603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02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0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0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9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98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97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강제추행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4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항고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96
무죄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3심무죄2024년 04월
  1. 2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상고 후, 3심단계 추가 변론
  2. 상고답변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검사 상고기각 주장
  3. 검사 상고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3심에서 검사 상고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595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4년 04월
  1. 1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방문선임, 항소심 단계 진행
  2. 문서송부촉탁신청 통해 관련 사건 비교대조 및 진술 분석
  3. 항소이유서 등 총 3차례 서면 제출을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2024년 03월
594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5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안 마련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93
무죄 처분문서
강제추행
2심무죄2024년 03월
  1. 1심 수행하여 무죄 선고 후 검사 항소에 따라 2심단계 변론
  2. 4차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 철저 규명 및 판례와 법리 주장
  3. 검찰측 증인 신문 철저대응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59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91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4년 03월
  1.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590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무고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89
무혐의(항고기각)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고등검찰무혐의(항고기각)2024년 03월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총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58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87
선처(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심선처(원심파기)2024년 03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58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상해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8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8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8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8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8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재수사 불기소의견 재송치 후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79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안 마련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78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존속상해·존속폭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3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4년 02월
577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76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75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74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7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7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7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7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6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6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감금·강제추행·간음유인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67
성공(검사항소기각)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공연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심성공(검사항소기각)2024년 02월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566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2월
  1. 불기소처분 후, 피해자 항고대리
  2.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제출하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항고검사 항고인용 재기수사명령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65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2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1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약식기소 후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식재판진행,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2024년 01월
564
무죄 처분문서
준강간·피감독자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심무죄2024년 01월
  1. 1심 변론종결 후 방문상담 후 선임
  2. 변론재개신청, 문서제출명령 통한 중요한 증거 확보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563
무혐의(진정사건기각) 처분문서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지방고용노동청무혐의(진정사건기각)2024년 01월
  1. 노동청 진정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진정단계에서 사건종결(법위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62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61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60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검찰무혐의(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559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강간
경찰무혐의(불송치)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5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5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5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선처받고 일상복귀
55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검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54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01월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553
선처(집행유예) 처분문서
준강간·준강제추행
1심선처(집행유예)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적극적 합의 노력 기울여 원만한 합의 성사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사가 실형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552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1월
  1.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 피해자 대리하여 1심과 2심 수행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9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검사 고소인용 기소하여, 피고인들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들 항소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51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무고
경찰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550
피해자대리(성공) 처분문서
강제추행
1심피해자대리(성공)2024년 01월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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