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조사 직전 교체 선임, 1개월만에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종전 변호인이 있었지만,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받지 못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따르자는 제안만 받은 상태에서 걱정이 되어 […]
종결사례 해설
[2025년 4월] (피해자대리) 공갈, 명예훼손 등 법정구속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관련 공갈, 강요, 명예훼손 등 가해자를 고소하여 결국 법정구속에 이르게 한 사례입니다. 고소 사건은 처음부터
[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 하나로, 하루아침에 징계면직되어 생계터전을 잃고, 구공판까지 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2025년 4월] 강제추행 1심 유죄 → 항소심 무죄 → 2개월만에 검사 상고기각, 무죄 확정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글 보기https://blog.naver.com/goexit82/223758499085 의뢰인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2025년 4월] (피해자대리) 무혐의 의견 수사관 설득하여 송치→송치 직후 바로 구공판 강제추행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의중을 보이던 경찰을 여러 차례 의견서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결국 검찰 송치하게
[2025년 3월]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 – 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신고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늘 진정한 피해자인 것이 아니고, 여성이나 하급자라 하여 늘 약자이거나 선(善)인 것이
[2025년 3월] 변호인과 의뢰인의 마음이 같을 때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온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고소를 해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생을 걸고 싸우다
[2025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참 오묘합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라는 추상적 개념, ‘제정신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성적 행위’의 범주 등 사람마다
[2025년 3월] (피해자대리) 무혐의 의견 수사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제출 통해 이해시켜 결국 송치한 강제추행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대리를 맡은 사건입니다. 당연히 강제추행이 성립하고, 기소 및 유죄 선고까지 무난히 진행될 거라 예상했던 사건인데,
[2025년 3월] 카메라이용촬영 사건 기소의견 송치 → 변호인 의견서로 반박 → 보완수사요구 →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전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의 점, ~의 점에 대하여 ~, ~,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