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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

종결사례DB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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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2026년1662025년2152024년2242023년2172022년1602021년962020년492019년28
처분별
무죄76선고유예13불기소(혐의없음)193불기소(공소권없음)2불기소(기소유예)241불송치(혐의없음)270석방·구속취소31집행유예11벌금형10선처·감형(기타)10소년부송치·보호처분26징계(기타)5항고·재정신청55피해자대리(성공)212
죄명별
강제추행248강간·유사강간228준강간·준강제추행170불법촬영·촬영물167허위영상물(딥페이크)4통신매체이용음란9공중밀집장소추행34성적목적침입·주거침입16아청법·아동복지법104군형법(추행 등)10스토킹13무고·위증30성매매4기타(병합·일반 형법)118
단계별
경찰 단계310검찰 단계516고등검찰(항고·재정신청)36군검찰·군사법원41심1252심(항소심)1123심(대법원)22가정법원(소년보호)19징계·행정 절차7법원(재정신청 등)4
직업별
직장인236학생·대학생150군인·군무원39교사·교원32공무원·준공무원27의사·의료인23전문직10
종결사례해설
종결사례해설 서가 첫 화면 →성추행19디지털성범죄16청소년성범죄15성폭행14스토킹1고난도성범죄1성범죄피해자1
법률주석
법률주석 서가 첫 화면 →권1 형법23권2 성폭력처벌법31권3 아청법23권4 군형법8권5 스토킹처벌법8권6 성매매·성풍속10권7 부속법령8부록: 판례 해설9
용어사전
용어사전 서가 첫 화면 →#1ㄱ14ㄷ2ㅁ2ㅂ7ㅅ19ㅇ10ㅈ14ㅊ7ㅌ1ㅍ2ㅎ6
대응 가이드
대응 가이드 서가 첫 화면 →①수사·재판 절차17②대응·예방 실무42③직업·신분별19④피해자 가이드4⑤서류·양식·제도5
판례
판례 서가 첫 화면 →2026년 선고112025년 선고232024년 선고212023년 선고282022년 선고202021년 선고172020년 선고312019년 선고222018년 선고292017년 선고182016년 선고282015년 선고142014년 선고212013년 선고162012년 선고322011년 선고312010년 선고21

처분별로 보기

무죄 73선고유예 13불기소(혐의없음) 193불기소(공소권없음) 1불기소(기소유예) 238불송치(혐의없음) 268석방·구속취소 31집행유예 11벌금형 10선처·감형(기타) 10소년부송치·보호처분 26징계(기타) 4항고·재정신청 55
피해자대리(성공)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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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 최초작성일 2026.07.15. 수정일 2026.10.17.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불기소 종결사례

불기소(기소유예) — 누적 241건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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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6년 06월
강제추행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BEST 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6년 05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BEST 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6년 04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1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청기소유예(불기소)2026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공소청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15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간미수 해설
115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15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14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14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2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112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2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1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111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1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7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1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111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0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10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스토킹범죄 해설
108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및 2차례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8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08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81
무혐의/기소유예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기소유예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스토킹) 및 혐의없음(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반포등) 처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10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7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107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유사강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06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5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05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48
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이후 구속영장청구 방어 및 기각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가벼운 죄명으로 변경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및 혐의없음(스토킹) 처분.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04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03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10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2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00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허위영상물(딥페이크) 해설
100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2025년
98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
96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96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강제추행 해설
96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96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95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94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스토킹범죄 해설
9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92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8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업무상위력추행 해설
91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90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9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및 검찰조사 동석
  4. 검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매수 해설
88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88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의제강간·의제추행 해설
88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재물손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88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86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86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8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5월
  1.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85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85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적목적장소침입 해설
84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적목적장소침입 해설
83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폭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3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83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82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8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81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선처받고 일상복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해설
81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2월
  1. 경찰조사 및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81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78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77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024년
7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77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77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77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76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75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74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74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74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방실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7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73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72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업무상위력추행 해설
72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72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7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교체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7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71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70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70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69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69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69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69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68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68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절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68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68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68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성적목적장소침입 해설
68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66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업무상위력추행 해설
66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65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64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63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6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60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60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59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4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59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8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58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58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8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8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특수폭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 불송치 후 재수사 요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재수사 불기소의견 재송치 후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군형법위반(군인등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N이승혜 대표 총평사례 심화해설
57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통신매체이용음란 해설
57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57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7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업무상위력추행 해설
56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적목적장소침입 해설
56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감금·강제추행·간음유인
스토킹처벌법위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5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5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선처받고 일상복귀
스토킹범죄 해설
55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4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검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023년
54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통신매체이용음란 해설
54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54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4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통신매체이용음란 해설
5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3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5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1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5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5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51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51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51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1월
  1. 경찰조사 후 검찰단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49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49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49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49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10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8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4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47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4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47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47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9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45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
45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45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45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주거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혐의 부인하는 부분 불송치 이끌고, 혐의 인정하는 부분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5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원만한 합의 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45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45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45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8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4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43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43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43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43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43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43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43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43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7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4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41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4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4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6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41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40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통신매체이용음란 해설
40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40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40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5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간미수 해설
39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38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4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7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37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7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7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37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6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35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강간·강제추행 해설
35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2월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35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하고 철저한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356
기소유예·공소권없음 처분문서
강제추행·폭행
검찰기소유예·공소권없음2023년 0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배상,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및 공소권없음(폭행).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4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배상,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4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34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3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3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배상,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022년
32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공연음란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경범죄처벌죄위반으로 죄명변경 후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연음란 해설
3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합의 성사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1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미성년자 성범죄 해설
3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지속적 소통을 통해 합의 성사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적목적장소침입 해설
31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2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업무상위력추행 해설
312
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유사강간
검찰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및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유사강간(무혐의),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0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0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0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중밀집장소추행 해설
28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0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8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10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성적목적장소침입 해설
27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7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6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5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4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4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4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6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3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사실관계 인정하고, 반성, 사과 및 피해 회복 노력
  3. 재범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성있는 재범 방지 노력
  4. 검찰에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3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수사단계에서 총 2차럐 변호인의견서 통해 선처 호소하고, 재범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진정성있는 재범 방지 노력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2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5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2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4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1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간미수·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4월
  1. 강간미수로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죄명변경(강제추행) 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간미수 해설
2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4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해설
2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4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통신매체이용음란 해설
17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021년
171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찰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2021년 1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간,특수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법촬영).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특수강간 해설
15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1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아청법 성착취물 해설
14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13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9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12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8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신고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11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6월
  1. 기소의견 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8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3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8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2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0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1년 01월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2020년
7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2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6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6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6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4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7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43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7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해설
3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직무유기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6월
  1. 검찰 직접 인지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준강제추행·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6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준강제추행 해설
3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공연음란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0년 05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자료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공연음란 해설
2019년
27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2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직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혐의부인부분에 대하여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혐의인정부분에 대하여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4. 검찰에서 일부 혐의없음/기소유예.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26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검찰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2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검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혐의없음(특수준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강제추행).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6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강제추행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1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례 심화해설강제추행 해설
1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10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카메라등이용촬영 해설
9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상해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09월
  1. 기소의견된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5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절도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19년 08월
  1. 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기소유예 불기소 —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으며, 통상 전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형실효법이 정한 보존기간 동안 기록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회·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용어사전 「기소유예」 →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수사 단계의 불기소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절차의 단계와 판단 주체가 다르며,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용어사전 「기소유예」 →

다른 처분 결과의 종결사례 보기

무죄 69건선고유예 12건불기소(혐의없음) 188건불기소(공소권없음) 1건불송치(혐의없음) 259건석방·구속취소 30건집행유예 11건벌금형 10건선처·감형(기타) 10건소년부송치·보호처분 25건징계(기타) 5건항고·재정신청 51건피해자대리(성공) 205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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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025년2024년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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