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피해자대리) 무죄 예상 사건 변론종결 후 선임 → 상대방 징역 5년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지난 1월에, 유죄 선고 예상되는 피고인 사건을 

변론종결 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하고 

중요 증거 제출하여 

결국 무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드렸습니다. 

https://m.blog.naver.com/goexit82/223326930626

이 번에는 반대로,

무죄 선고 예상되는 피해자 사건을

변론종결 후 선임하여

상대방이 무죄 주장하는 요소에 대한 반박 및

관련 법리, 유사 판례를 총 망라한 의견서를 2회 제출하여

결국 유죄 선고로 처벌받게 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고소인이 1심에서 무죄 우려 있자 도움 요청하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대리인 교체 선임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위 두 사건 모두

유죄 선고됨이 마땅한 사건을 무죄로 만들고,

무죄 선고됨이 마땅한 사건을 유죄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을 꺼내고

이를 법리와 진정성으로 무장하여

최선을 다해 재판부에 전달했을 뿐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사건의 의뢰인은

사선 변호사를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했음에도,

상대방이 적극적 공세를 펼치는 공판 상황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변론종결 후 선고가 몇 주 안남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간의 공판 자료를 분석해 보니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및

재판부의 의구심에 대한 해명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심혈을 기울여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2회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의 내용을

대폭 수용한 유죄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지위에 있는 분이든,

피의자, 피고인 지위에 있는 분이든,

억울하고 절실한 분들은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