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폭행·협박 없이도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접촉의 태양과 상황에 따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의 우연한 접촉도 처벌되나요?
우연한 접촉 자체는 추행이 아닙니다.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가지고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접촉의 부위·태양·지속시간과 전후 행동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가 자주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