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com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상담신청성범죄전문변호사.com새 탭에서 열기
› 종결사례DB › 죄명별로 보기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종결사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누적 4건허위영상물죄는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록 카드 4건 — 원장형 전체 나열 · 최신순

★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분류의 대표 사례
BEST 1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6년 01월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BEST 2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기소유예(불기소)검찰 · 2025년 03월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정통법위반(명예훼손)
BEST 3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1호(부모위탁) 등가정법원 · 2023년 11월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007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6년 0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5년
814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5년 03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3년
511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가정법원1호(부모위탁) 등2023년 11월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2022년
218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검찰기소유예(불기소)2022년 04월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자주 묻는 질문

허위영상물 딥페이크는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반포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2024년 개정으로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이 신설되어,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처분문서는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게시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사건 시점의 법령, 당사자의 신분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결사례의 해설 작성과 죄명·처분·단계·직업·연도별 분류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글자
브랜드 사이트
성범죄
초동대처.com
성범죄
법률상담.com
이승혜.com 성범죄전문
변호사.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