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3회 단속되었는데 그 중 2회 단속시의 범행에 대해 위 3회의 단속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상 1회 및 3회 단속시의 각 범행이 모두 성매매알선 등의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3회 단속되었는데 그 중 2회 단속시의 범행에 대해 위 3회의 단속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각 단속 이후 영업 형태의 일부나 여종업원 등을 교체하고 다시 새롭게 사업을 재개한 점 등에 비추어 각 범행시마다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결국 범의가 갱신된 가운데 각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1회 및 3회 단속시의 각 범행에 대해 이를 모두 성매매알선 등의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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