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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징계 종결사례
징계(기타) — 누적 5건공무원·교원 등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 이 그룹은 징계 단계의 방어와 불복 절차 — 소청심사(국가공무원법 제76조, 교원은 교원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 를 통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낮춘 사례입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목적·증명의 정도가 달라, 형사 결과와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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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해 보셔야 할 대표 사례
— 이 처분 그룹의 대표 사례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021
해임처분취소
1심원고승(인용)2026년 02월
- 해임처분 후 신속하게 선임하여 소장 제출
- 추가로 2차례 준비서면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원고 승으로 해임처분 취소. 과도한 처분이 취소되어 공직 복귀
2024년
753
품위유지의무위반(강제추행·언어폭력·기타)
징계경징계(견책)2024년 12월
-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678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육군경징계(감봉)2024년 06월
-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기관에서 경징계(감봉).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3년
676
품위유지의무위반(성범죄행위·금지)
기업징계위경징계(견책)2023년 06월
-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675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육군경징계(견책)2024년 07월
-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기관에서 경징계(견책). 선처받고 일상복귀
징계 — 자주 묻는 질문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되면 징계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목적이 다르고 증명의 정도도 달라, 불기소 처분이 있어도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단계의 결과와 기록은 징계 절차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해임·파면 같은 중징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공무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칩니다.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받은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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