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벌금형만으로도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용어사전 「벌금형」 →
벌금형 전과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삭제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다만 수형인명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 자체는 계속 보존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용어사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