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 건가요?
유예기간 동안 그 판결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이 미루어지므로, 그 형의 집행으로는 구금되지 않습니다(별건 구속이나 다른 형의 집행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이 그대로 집행됩니다. 용어사전 「집행유예」 →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도 사라지나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유죄판결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형 선고 이력이 남고, 개별 법령의 결격사유 판단에서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용어사전 「집행유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