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해 주나요?
고소장 작성과 고소 대리, 조사 동석 등 수사 절차 조력, 재판 절차에서의 의견 진술과 기록 열람, 합의·배상 등 피해 회복 절차를 담당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뢰관계인 동석, 증인신문 방식에 관한 의견 제시도 포함됩니다. 용어사전 「피해자 국선변호사」 →
국선 피해자 변호사와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 피해자는 국선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직접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법률상 권한은 같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함께 설계하고 민사·형사를 아울러 대응하려면 선임 시점과 소통 방식이 중요합니다. 용어사전 「피해자 국선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