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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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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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원심파기)
처분일
2026년 07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요지
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102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처분일
2026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요지
1.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2. 4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재판기일 전 후 8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101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원심파기)
처분일
2026년 07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요지
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선임,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1100
죄명
준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99
죄명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98
죄명
유사강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97
죄명
강간 특수폭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95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94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감금치상 감금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93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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