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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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825

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824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경찰 송치 후 검찰 구약식 처분. 정식재판 청구하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3. 재판기일 출석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823

죄명

유사강간 강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822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3차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에 대해 반박의견 제출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 후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821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20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819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18

죄명

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17

죄명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816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15

죄명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정통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선처받고 일상복귀

814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813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812

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3심

변론
요지

1. 고소인이 1심 변론종결 후 무죄 우려 상황에서 교체 선임하여 1, 2, 3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3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 1심 법정구속 및 중형 선고, 2심 피고인 항소기각, 3심 피고인 상고기각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811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2/J202404110002.png

죄명

준유사강간

무죄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810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2/J202406050012.png

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유죄 선고 및 피고인 항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심단계 방어
2. 2심에서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 및 새로운 증거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809

죄명

강간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808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07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5/02/J202408020013.png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806

죄명

유사강간 폭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1심

유사강간 강제추행

무혐의(항고기각)

고등검찰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검찰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정통법위반(음란물유포) 정통법위반(명예훼손)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경찰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감금

피해자대리(성공)

3심

준유사강간

무죄

2심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무죄

2심

강간 유사강간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유사강간 폭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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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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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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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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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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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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