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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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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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037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6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6
죄명
준유사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5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3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4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6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033
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6년 03월
단계
2심
변론
요지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및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032
죄명
유사강간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3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후, 재정신청 단계 피해자 대리
2. 재정신청서,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고등법원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31
죄명
상해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6년 03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30
죄명
유사강간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3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요지
1.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 후 검찰단계 피해자 대리
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되어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029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6년 03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요지
1. 검찰 불기소에 불복,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결정 이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2년 1개월 동안 피해자대리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 단계에서 합의 후 유죄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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