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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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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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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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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650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627-2406법무-J20220624000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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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무혐의(재항고)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대법원
변론
요지1. 신고 직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신고 직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 대법원에서 재항고 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49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631-2406검무-J20230508000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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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48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632-2406검무-J20230721001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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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제추행상해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47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646-2406검무-J20231108000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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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미수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46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645-2406검무-J20230714001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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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45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639-2406검무-J20231214001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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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무고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44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638-2406검무-J20231220000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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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무고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경찰 송치 후 선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송치 후 선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43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637-2406검무-J20220422000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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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조사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 누명벗고 일상복귀
642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649-2406검무-J20240516002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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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641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642-2406검무-J202308090005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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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640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652-2406경무-J202405160015.png)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652-2406경무-J202405160015.png](/img/board/camoreicon.webp)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9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629-2406경무-J20240425000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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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공연음란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8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644-2406경무-J20240417002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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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7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648-2406경무-J20240416000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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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5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640-2406경무-J202404160021.png)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6/640-2406경무-J202404160021.png](/img/board/camoreicon.webp)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634
![](https://xn--2o2b50fhzewxjl4n.com/wp-content/uploads/2024/07/650-2406경무-J20240528002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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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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