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종결사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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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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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1020
죄명
해임처분취소
원고승(인용)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1심
변론
요지1. 해임처분 후 신속하게 선임하여 소장 제출
요지
1. 해임처분 후 신속하게 선임하여 소장 제출
2. 추가로 2차례 준비서면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원고 승으로 해임처분 취소. 과도한 처분이 취소되어 공직 복귀
1017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혐의(항고기각)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고등검찰
변론
요지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요지
1.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6
죄명
강간 강제추행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5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4
죄명
강간 상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3
죄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방조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2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6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1011
죄명
강제추행 상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추가 경찰조사 2회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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