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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DB1,157
이 페이지 최초작성일 2026.07.15. 수정일 2026.10.17.입니다.
성범죄 석방·구속취소 종결사례
석방·구속취소 — 누적 32건석방·구속취소는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보석(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 구속취소(형사소송법 제93조) 또는 상소심의 원심 파기 등을 통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석방은 신병 상태의 변경일 뿐 사건의 종결이 아니므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이 계속되지만, 방어권 행사와 일상 유지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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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처분 문서
죄명
단계·처분
변론요지
심화·총평
2026년
1162
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10월
- 1심에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후 2심단계 방어
-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146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명예훼손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9월
- 1심 구속 후 2심 단계 상담 및 선임
-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095
특수상해·강제추행·특수협박·강요
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처벌법위반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6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063
준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5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034
아청법위반(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3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항소심에서 벌금형 감형 및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020
준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6년 02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5년
977
준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11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970
준유사강간·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11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941
준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09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938
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09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932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심선처(원심파기)2025년 09월
-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심단계 방어
-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884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선처(원심파기)2025년 06월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2심단계 방어
- 항소이유서 및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864
보석
1심석방(보석)2025년 05월
- 경찰단계에서 구속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보석 필요성 적극 소명하여, 1회 공판 직후 보석 허가 결정
- 가정과 직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복귀
856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5년 05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 사실관계 정확히 분석하여 방향성 제시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2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785
준강간
2심선처(구속취소,석방) 2025년 01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단계 수행
- 재판기일 출석 및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4년
730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10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항소심에서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728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10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713
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09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587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심선처(원심파기)2024년 03월
- 1심에서 실형선고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554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석방(원심파기)2024년 01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3년
510
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심석방(원심파기)2023년 11월
-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80
성폭력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강간
1심석방2023년 03월
-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 10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및 석방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79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간음유인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2심원심파기·석방2023년 03월
- 1심 법정구속 후 방문선임 및 2심단계 수행
-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피해변제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
-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55
공연음란
2심원심파기·감형2023년 02월
- 1심에서 공무원 당연퇴직 기준 초과 벌금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 항소심에서 지속적 합의 노력하여 합의 성사
- 2심에서 당연퇴직 기준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 감경, 취업제한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2년
228
준강간미수
2심석방(원심파기)2022년 05월
-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181
강간미수·유사강간
2심석방(원심파기)2022년 01월
-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2021년
165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폭행
2심석방(원심파기)2021년 12월
-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 피해자측에 피해배상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64
준강제추행·무고
2심석방(원심파기)2021년 12월
-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2심에서 원심파기 양형 감경 및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153
강제추행
2심석방(원심파기)2021년 11월
-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 2심에서 원심파기 양형 감경 및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98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감형(원심파기)2021년 04월
- 1심에서 징역형 선고 후, 2심 변론
-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4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 2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1/2 감형. 선처받고 일상복귀
2019년
25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심석방(원심파기)2019년 12월
-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가족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석방·구속취소 — 자주 묻는 질문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속적부심사는 기소 전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 여부와 계속의 필요를 법원에 심사받아 석방을 구하는 절차이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보석은 기소 후 피고인이 보증금 납입 등 조건을 붙여 석방되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용어사전 「구속적부심사」 →
석방되면 처벌을 면하게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석방은 구금 상태의 변경일 뿐 본안 사건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 검토·의견서 제출 등 방어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어, 이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사전 「구속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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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부터.상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절차 단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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