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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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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2022. 10. 05
처분

석방(선고유예)

처분일

2022년 10월

단계

1심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종결사례 이미지

1. 구속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재판단계 선임
2.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부인하는 혐의에 대한 공소제기 적용법조 무죄 주장하고, 인정하는 혐의에 대한 선처 호소
3. 검사 징역 7년 구형
4. 1심에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은 무죄,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은 선고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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