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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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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2023. 06. 05
처분

선고유예

처분일

2023년 06월

단계

2심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종결사례 이미지

1. 검찰 항소사건에 대해 2심 수행
2. 재판기일 출석 전후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2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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