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23헌가1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 2026. 5. 21. | 실존확인 |
| 2024헌바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6. 4. 29. | 실존확인 |
| 2023헌가2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 2026. 3. 26.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22헌가3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 2025. 11. 27. | 실존확인 |
| 2024헌바188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5. 9. 25. | 실존확인 |
| 2024도1518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대법원 | 2025. 9. 11. | 실존확인 |
| 2023도10410 |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 대법원 | 2025. 9. 4. | 실존확인 |
| 2024도18701 | 군인등강제추행 | 대법원 | 2025. 9. 4. | 실존확인 |
| 2025고단94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 부산지법 | 2025. 8. 20. | 실존확인 |
| 2024도1780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대법원 | 2025. 8. 14. | 실존확인 |
| 2025도799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고 | 대법원 | 2025. 8. 14. | 실존확인 |
| 2025도714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대법원 | 2025. 8. 14. | 실존확인 |
| 2025도98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 | 대법원 | 2025. 8. 14. | 실존확인 |
| 2025도3487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25. 6. 12. | 실존확인 |
| 2023도1139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디 | 대법원 | 2025. 6. 12. | 실존확인 |
| 2024도17056 | 폭행·미성년자유인 | 대법원 | 2025. 6. 12. | 실존확인 |
| 2024도1613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 대법원 | 2025. 6. 5. | 실존확인 |
| 2022도9676 | 강제추행[의료인의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2025. 6. 5. | 실존확인 |
| 2021도1193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 대법원 | 2025. 5. 1. | 실존확인 |
| 2024도18718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법원 | 2025. 4. 15. | 실존확인 |
| 2023도1040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대법원 | 2025. 3. 20. | 실존확인 |
| 2021도12274 | 강제추행·재물손괴 | 대법원 | 2025. 3. 13. | 실존확인 |
| 2021도11856 | 강제추행·모욕 | 대법원 | 2025. 1. 23. | 실존확인 |
| 2021헌마85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 2025. 1. 23. | 실존확인 |
| 2023도1753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법원 | 2025. 1. 9.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22도1068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온라인 게임상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어 | 대법원 | 2024. 11. 28. | 실존확인 |
| 2023도719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을 하던 상대방에게 상대방 | 대법원 | 2024. 11. 28. | 실존확인 |
| 2024도12324 |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2024. 11. 28. | 실존확인 |
| 2024도3794 | 공갈미수 | 대법원 | 2024. 11. 14. | 실존확인 |
| 2023도12878 | 명예훼손·모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24. 10. 31. | 실존확인 |
| 2024도10477 | 주거침입미수·협박·특수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대법원 | 2024. 10. 31. | 실존확인 |
| 2021도13926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 | 대법원 | 2024. 10. 8. | 실존확인 |
| 2024도8707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 | 대법원 | 2024. 9. 27. | 실존확인 |
| 2024도3061 |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2024. 8. 1. | 실존확인 |
| 2024헌바71 |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4. 7. 18. | 실존확인 |
| 2022헌바106 | 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4. 6. 27. | 실존확인 |
| 2024노71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 서울고법 | 2024. 6. 5. | 실존확인 |
| 2021도2656 |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2024. 5. 30. | 실존확인 |
| 2023도1789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 | 대법원 | 2024. 5. 30. | 실존확인 |
| 2023도13406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 대법원 | 2024. 4. 12. | 실존확인 |
| 2021도9043 |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 | 대법원 | 2024. 4. 12. | 실존확인 |
| 2023노376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 서울고법 | 2024. 3. 29. | 실존확인 |
| 2023도15133,2023전도163,16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대법원 | 2024. 3. 28. | 실존확인 |
| 2023도11371 |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 대법원 | 2024. 3. 12. | 실존확인 |
| 2023도1308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대법원 | 2024. 1. 4. | 실존확인 |
| 2022도69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 2024. 1. 4.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20도166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 | 대법원 | 2023. 12. 14. | 실존확인 |
| 2023도11810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대법원 | 2023. 11. 16. | 실존확인 |
| 2017헌가16 |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 2023. 10. 26. | 실존확인 |
| 2023도5757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대법원 | 2023. 10. 12. | 실존확인 |
| 2023로137 |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 대전지법 | 2023. 9. 26. | 실존확인 |
| 2021헌바28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3. 9. 26. | 실존확인 |
| 2018도13877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대법원 | 2023. 9. 21. | 실존확인 |
| 2023도581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 대법원 | 2023. 9. 14. | 실존확인 |
| 2020도9807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 | 대법원 | 2023. 7. 13. | 실존확인 |
| 2020도3626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성립 여부 | 대법원 | 2023. 6. 29. | 실존확인 |
| 2022도6278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구「아동·청소년의 | 대법원 | 2023. 6. 29. | 실존확인 |
| 2020도15730,2020보도4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보호관찰명령 | 대법원 | 2023. 6. 29. | 실존확인 |
| 2022도1541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 대법원 | 2023. 6. 15. | 실존확인 |
| 2020헌바30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3. 5. 25. | 실존확인 |
| 2023도3549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23. 5. 18. | 실존확인 |
| 2022모1830 |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 | 2023. 5. 18. | 실존확인 |
| 2022도12037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23. 5. 18. | 실존확인 |
| 2023도2481 |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법원 | 2023. 4. 27. | 실존확인 |
| 2023도16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대법원 | 2023. 4. 13. | 실존확인 |
| 2023도2358,2023전도2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 | 대법원 | 2023. 4. 13. | 실존확인 |
| 2022노338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폭 | 서울고법 | 2023. 4. 13. | 실존확인 |
| 2022고단3782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법 | 2023. 3. 28. | 실존확인 |
| 2022도15319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대법원 | 2023. 3. 16. | 실존확인 |
| 2023도423 | 준강간 | 대법원 | 2023. 3. 9. | 실존확인 |
| 2021헌가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 2023. 2. 23. | 실존확인 |
| 2022모2092 |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 | 대법원 | 2023. 2. 23. | 실존확인 |
| 2022헌가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 2023. 2. 23. | 실존확인 |
| 2019헌바30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3. 2. 23.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22노215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서울고법 | 2022. 11. 24. | 실존확인 |
| 2020도1367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 대법원 | 2022. 11. 10. | 실존확인 |
| 2022도1718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대법원 | 2022. 10. 27. | 실존확인 |
| 2020도11185 | 군인등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법원 | 2022. 9. 29. | 실존확인 |
| 2021노2436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서울고법 | 2022. 9. 1. | 실존확인 |
| 2022도380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대법원 | 2022. 8. 25. | 실존확인 |
| 2021도3451 | 강제추행 | 대법원 | 2022. 8. 19. | 실존확인 |
| 2020도12419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 대법원 | 2022. 7. 28. | 실존확인 |
| 2022도417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 2022. 7. 28. | 실존확인 |
| 2022도5117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대법원 | 2022. 7. 14. | 실존확인 |
| 2018도1127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 대법원 | 2022. 5. 13. | 실존확인 |
| 2019도3296 | 추행 | 대법원 | 2022. 5. 12. | 실존확인 |
| 2021도904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법원 | 2022. 4. 28. | 실존확인 |
| 2020도15738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 2022. 4. 28. | 실존확인 |
| 2019도3047 | 추행 | 대법원 | 2022. 4. 21. | 실존확인 |
| 2021노824 | 미성년자의제강간 | 수원고법 | 2022. 4. 15. | 실존확인 |
| 2021도14530,2021전도14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 대법원 | 2022. 4. 14. | 실존확인 |
| 2022도1754 | 감금·강간치상 | 대법원 | 2022. 4. 14. | 실존확인 |
| 2018도19037 | 군인등강간치상 | 대법원 | 2022. 3. 31. | 실존확인 |
| 2017헌바528 |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2. 1. 27.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18헌바524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1. 12. 23. | 실존확인 |
| 2021노802 | 주거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 | 울산지법 | 2021. 11. 5. | 실존확인 |
| 2021도9051 |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예비적 죄명:심신미약자간음]ㆍ사기 | 대법원 | 2021. 10. 28. | 실존확인 |
| 2021도7538 | 강제추행(예비적죄명:폭행) | 대법원 | 2021. 10. 28. | 실존확인 |
| 2021도7168 | 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대법원 | 2021. 10. 14. | 실존확인 |
| 2019도16421 |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 대법원 | 2021. 9. 9. | 실존확인 |
| 2020도1779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 | 대법원 | 2021. 8. 12. | 실존확인 |
| 2018헌바45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1. 6. 24. | 실존확인 |
| 2018헌바113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1. 4. 29. | 실존확인 |
| 2019헌바41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1. 3. 25. | 실존확인 |
| 2015헌바4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1. 3. 25. | 실존확인 |
| 2020도3694 |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대법원 | 2021. 2. 25. | 실존확인 |
| 2020도17070,2020전도171 | 미성년자의제강간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부착명령 | 대법원 | 2021. 2. 25. | 실존확인 |
| 2017도1618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 대법원 | 2021. 2. 25. | 실존확인 |
| 2016도4404,2016전도4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인정된 죄명: 강간ㆍ강간미수)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대법원 | 2021. 2. 25. | 실존확인 |
| 2018도9781 | 준강제추행 | 대법원 | 2021. 2. 4. | 실존확인 |
| 2020도8780 | 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 2021. 1. 14.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19도12282 | 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 | 대법원 | 2020. 12. 10. | 실존확인 |
| 2020도1147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 2020. 12. 10. | 실존확인 |
| 2020도1118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대법원 | 2020. 12. 10. | 실존확인 |
| 2020고합250 | 준강간 | 울산지법 | 2020. 11. 27. | 실존확인 |
| 2020도5813 | 상해·명예훼손·폭행 | 대법원 | 2020. 11. 19. | 실존확인 |
| 2020도1080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대법원 | 2020. 11. 5. | 실존확인 |
| 2018도16466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 | 대법원 | 2020. 10. 29. | 실존확인 |
| 2020도4015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강요미 | 대법원 | 2020. 10. 29. | 실존확인 |
| 2020도960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ㆍ출입국관리법위반 | 대법원 | 2020. 10. 15. | 실존확인 |
| 2020도642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 대법원 | 2020. 10. 15. | 실존확인 |
| 2020도7869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법원 | 2020. 9. 24. | 실존확인 |
| 2018헌바17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0. 9. 24. | 실존확인 |
| 2020도8016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상해 | 대법원 | 2020. 9. 7. | 실존확인 |
| 2020도7625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대법원 | 2020. 9. 3. | 실존확인 |
| 2015도9436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대법원 | 2020. 8. 27. | 실존확인 |
| 2020도6965,2020전도7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 대법원 | 2020. 8. 20. | 실존확인 |
| 2019도15421 | 강제추행 | 대법원 | 2020. 7. 23. | 실존확인 |
| 2020로52 |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 서울고법 | 2020. 7. 15. | 실존확인 |
| 2020도564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대법원 | 2020. 7. 9. | 실존확인 |
| 2019헌바121 |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0. 6. 25. | 실존확인 |
| 2019헌마69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 2020. 6. 25. | 실존확인 |
| 2019도12750 |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 | 대법원 | 2020. 5. 28. | 실존확인 |
| 2020도1355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대법원 | 2020. 5. 14. | 실존확인 |
| 2020도243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 대법원 | 2020. 5. 14. | 실존확인 |
| 2018헌바20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20. 3. 26. | 실존확인 |
| 2019도15994 | 강제추행 | 대법원 | 2020. 3. 26. | 실존확인 |
| 2018도15868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글 게시 명예훼 | 대법원 | 2020. 3. 2. | 실존확인 |
| 2019도14341,2019전도130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 | 대법원 | 2020. 2. 13. | 실존확인 |
| 2018고단364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 서울남부지법 | 2020. 2. 4. | 실존확인 |
| 2019도14056 | 공연음란 | 대법원 | 2020. 1. 16. | 실존확인 |
| 2019고합28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법 | 2020. 1. 15.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19도1067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 | 대법원 | 2019. 12. 13. | 실존확인 |
| 2015도1274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 | 대법원 | 2019. 11. 28. | 실존확인 |
| 2017헌바18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9. 11. 28. | 실존확인 |
| 2017헌마116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 2019. 11. 28. | 실존확인 |
| 2018노351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 | 서울고법 | 2019. 10. 31. | 실존확인 |
| 2019도11540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법원 | 2019. 10. 17. | 실존확인 |
| 2019도1160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대법원 | 2019. 10. 17. | 실존확인 |
| 2018도244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대법원 | 2019. 10. 17. | 실존확인 |
| 2019도11728 | 강제추행 | 대법원 | 2019. 10. 17. | 실존확인 |
| 2019도8531 |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 대법원 | 2019. 9. 26. | 실존확인 |
| 2019도528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사이트)에 음 | 대법원 | 2019. 7. 25. | 실존확인 |
| 2019노590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서울고법 | 2019. 7. 11. | 실존확인 |
| 2018도2614 |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2019. 7. 11. | 실존확인 |
| 2019도3341 | 심신미약자추행 | 대법원 | 2019. 6. 13. | 실존확인 |
| 2018두58769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 | 2019. 5. 10. | 실존확인 |
| 2018노1311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의정부지법 | 2019. 4. 18. | 실존확인 |
| 2018고단3585 | 강제추행 | 서울서부지법 | 2019. 4. 17. | 실존확인 |
| 2019노19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전주지법 | 2019. 4. 3. | 실존확인 |
| 2018도16002 |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 대법원 | 2019. 3. 28. | 실존확인 |
| 2018도1929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대법원 | 2019. 2. 14. | 실존확인 |
| 2018도17726 | 강간상해 | 대법원 | 2019. 1. 17. | 실존확인 |
| 2016도878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대법원 | 2019. 1. 10.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17헌바195 | 군형법 제92조의4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8. 12. 27. | 실존확인 |
| 2017헌바519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8. 12. 27. | 실존확인 |
| 2018도13562 | 강간미수 | 대법원 | 2018. 12. 13. | 실존확인 |
| 2016도14678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 | 대법원 | 2018. 11. 29. | 실존확인 |
| 2018도1461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 대법원 | 2018. 11. 15. | 실존확인 |
| 2018도7709 | 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 2018. 10. 25. | 실존확인 |
| 2016도15961 |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 대법원 | 2018. 10. 4. | 실존확인 |
| 2018도9775 | 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법원 | 2018. 9. 13. | 실존확인 |
| 2018도9340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 대법원 | 2018. 9. 13. | 실존확인 |
| 2017도344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18. 8. 30. | 실존확인 |
| 2018고합71,2018전고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 창원지법 | 2018. 8. 23. | 실존확인 |
| 2018도148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 대법원 | 2018. 8. 1. | 실존확인 |
| 2018도8657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 대법원 | 2018. 7. 26. | 실존확인 |
| 2018노60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법 | 2018. 7. 6. | 실존확인 |
| 2015도2390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 | 대법원 | 2018. 6. 28. | 실존확인 |
| 2014도13504 |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 대법원 | 2018. 6. 28. | 실존확인 |
| 2017도607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 2018. 5. 30. | 실존확인 |
| 2018도3619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 대법원 | 2018. 5. 30. | 실존확인 |
| 2017헌바49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8. 4. 26. | 실존확인 |
| 2017헌마39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 2018. 3. 29. | 실존확인 |
| 2017도2165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대법원 | 2018. 3. 15. | 실존확인 |
| 2017도18648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대법원 | 2018. 3. 13. | 실존확인 |
| 2017도21249 | 강간미수·체포미수 | 대법원 | 2018. 2. 28. | 실존확인 |
| 2017고합28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수원지법 | 2018. 2. 20. | 실존확인 |
| 2014도10051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 | 대법원 | 2018. 2. 8. | 실존확인 |
| 2016도1773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법원 | 2018. 2. 8. | 실존확인 |
| 2017노7120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 수원지법 | 2018. 1. 30. | 실존확인 |
| 2017도1844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 | 대법원 | 2018. 1. 25. | 실존확인 |
| 2016헌바37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8. 1. 25.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17도1752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 대법원 | 2017. 12. 28. | 실존확인 |
| 2016헌마1124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 2017. 12. 28. | 실존확인 |
| 2016헌바36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7. 12. 28. | 실존확인 |
| 2015도10032 | 미성년자약취 | 대법원 | 2017. 12. 13. | 실존확인 |
| 2015헌바300 |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7. 11. 30. | 실존확인 |
| 2016도2123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대법원 | 2017. 10. 31. | 실존확인 |
| 2012도1335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대법원 | 2017. 10. 26. | 실존확인 |
| 2016도16948,2016전도156 |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부착명령 | 대법원 | 2017. 10. 12. | 실존확인 |
| 2016헌바376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7. 9. 28. | 실존확인 |
| 2017노542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울산지법 | 2017. 8. 4. | 실존확인 |
| 2015도3939 | 강간치상·사기 | 대법원 | 2017. 7. 11. | 실존확인 |
| 2017도3196 | 강간치상ㆍ강제추행치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 대법원 | 2017. 6. 29. | 실존확인 |
| 2016도2138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법원 | 2017. 6. 8. | 실존확인 |
| 2017도2566 |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대법원 | 2017. 5. 31. | 실존확인 |
| 2016고정395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법 | 2017. 4. 14. | 실존확인 |
| 2016도12551 | 아동복지법위반 | 대법원 | 2017. 4. 13. | 실존확인 |
| 2017도1286 | 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 2017. 4. 7. | 실존확인 |
| 2016도1498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대법원 | 2017. 1. 25.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16헌바258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6. 12. 29. | 실존확인 |
| 2015헌바19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6. 12. 29. | 실존확인 |
| 2016헌바15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6. 12. 29. | 실존확인 |
| 2014헌바43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6. 12. 29. | 실존확인 |
| 2016도1667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법원 | 2016. 12. 27. | 실존확인 |
| 2014도15290 | 모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 2016. 12. 27. | 실존확인 |
| 2015헌바297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6. 11. 24. | 실존확인 |
| 2015헌바13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6. 11. 24. | 실존확인 |
| 2016도14230 | 강제추행 | 대법원 | 2016. 11. 10. | 실존확인 |
| 2014헌마70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 2016. 10. 27. | 실존확인 |
| 2016도617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법원 | 2016. 10. 13. | 실존확인 |
| 2015헌바65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6. 9. 29. | 실존확인 |
| 2016도7273 | 아동복지법위반 | 대법원 | 2016. 9. 28. | 실존확인 |
| 2012헌바258 |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6. 7. 28. | 실존확인 |
| 2016헌마10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 2016. 7. 28. | 실존확인 |
| 2016도461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대법원 | 2016. 6. 9. | 실존확인 |
| 2015노2213 | 강제추행·폭행 | 의정부지법 | 2016. 5. 17. | 실존확인 |
| 2015헌마68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 2016. 3. 31. | 실존확인 |
| 2014헌바39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6. 3. 31. | 실존확인 |
| 2014헌마45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 2016. 3. 31. | 실존확인 |
| 2014헌마78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 2016. 3. 31. | 실존확인 |
| 2013헌가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 2016. 3. 31. | 실존확인 |
| 2015헌바264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6. 3. 31. | 실존확인 |
| 2015모2898 |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 | 2016. 3. 16. | 실존확인 |
| 2015도17847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 대법원 | 2016. 3. 10. | 실존확인 |
| 2015도15664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성매매약취·상해·공갈·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 대법원 | 2016. 2. 18. | 실존확인 |
| 2015도15669 | 상습강제추행 | 대법원 | 2016. 1. 28. | 실존확인 |
| 2015고단651 | 아동복지법위반 | 춘천지법 | 2016. 1. 22.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13헌가9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 2015. 12. 23. | 실존확인 |
| 2015헌가2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 2015. 12. 23. | 실존확인 |
| 2014헌바43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5. 11. 26. | 실존확인 |
| 2014헌바266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5. 10. 21. | 실존확인 |
| 2014헌바45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5. 9. 24. | 실존확인 |
| 2015도11362 | 준강제추행 | 대법원 | 2015. 9. 15. | 실존확인 |
| 2015도6980,2015모2524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주거침입ㆍ보호관찰명령(강제추행미수 사건) | 대법원 | 2015. 9. 10. | 실존확인 |
| 2014헌마34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 2015. 7. 30. | 실존확인 |
| 2015도147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 대법원 | 2015. 4. 9. | 실존확인 |
| 2014도17346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대법원 | 2015. 3. 20. | 실존확인 |
| 2014도17294,2014전도276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수)·성 | 대법원 | 2015. 2. 26. | 실존확인 |
| 2014도10086 |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 사건] | 대법원 | 2015. 2. 12. | 실존확인 |
| 2014도9933 | 준강제추행 | 대법원 | 2015. 1. 29. | 실존확인 |
| 2014도15120 | 준강제추행 | 대법원 | 2015. 1. 29.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14도13529 | 군인등강제추행·추행·폭행 | 대법원 | 2014. 12. 24. | 실존확인 |
| 2014도2585 | 군인등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예비적죄명:군인등준강간미수·준강간미수·군인등강제추행·강제추행) | 대법원 | 2014. 12. 24. | 실존확인 |
| 2014도731 |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 대법원 | 2014. 12. 24. | 실존확인 |
| 2014도10916 | 군인등유사강간·군인등강제추행 | 대법원 | 2014. 12. 24. | 실존확인 |
| 2014도356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법원 | 2014. 11. 13. | 실존확인 |
| 2014모1166 | 공개명령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 | 2014. 10. 31. | 실존확인 |
| 2014고정161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의정부지법 | 2014. 10. 23. | 실존확인 |
| 2014도931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대법원 | 2014. 10. 15. | 실존확인 |
| 2012헌바3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4. 9. 25. | 실존확인 |
| 2014도2918,2014전도5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 대법원 | 2014. 7. 24. | 실존확인 |
| 2014도630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법원 | 2014. 7. 24. | 실존확인 |
| 2013헌마42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 2014. 7. 24. | 실존확인 |
| 2013도9228 | 음란물건전시 | 대법원 | 2014. 7. 24. | 실존확인 |
| 2014도517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대법원 | 2014. 7. 10. | 실존확인 |
| 2013도6345 | 음란물건전시 | 대법원 | 2014. 6. 12. | 실존확인 |
| 2013도3517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 2014. 5. 29. | 실존확인 |
| 2014도3312 | 음란물건전시 | 대법원 | 2014. 5. 29. | 실존확인 |
| 2013도15643 | 음란물건전시 | 대법원 | 2014. 5. 29. | 실존확인 |
| 2013도14349,2013전도275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 | 대법원 | 2014. 2. 13. | 실존확인 |
| 2011도6907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대법원 | 2014. 2. 13. | 실존확인 |
| 2013도12939 | 관세법위반 | 대법원 | 2014. 1. 29.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12헌바10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3. 9. 26. | 실존확인 |
| 2013도5856 |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 대법원 | 2013. 9. 26. | 실존확인 |
| 2011헌바176 | 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3. 8. 29. | 실존확인 |
| 2013도6660,2013전도137,2013치도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 | 대법원 | 2013. 8. 14. | 실존확인 |
| 2012헌바32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3. 7. 25. | 실존확인 |
| 2013도4862,2013전도10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 대법원 | 2013. 7. 11. | 실존확인 |
| 2010도14328 |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 대법원 | 2013. 6. 20. | 실존확인 |
| 2013노8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 대구고법 | 2013. 6. 19. | 실존확인 |
| 2012노776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 대구고법 | 2013. 5. 29. | 실존확인 |
| 2012도15805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대법원 | 2013. 5. 24. | 실존확인 |
| 2012도11586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 대법원 | 2013. 5. 23. | 실존확인 |
| 2013도2024,2013전도4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 | 대법원 | 2013. 4. 26. | 실존확인 |
| 2012고단3926,494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 | 수원지법 | 2013. 2. 20. | 실존확인 |
| 2011고정2127,2012초기1065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헌심판제청 | 의정부지법 | 2013. 2. 14. | 실존확인 |
| 2012고합512,2012감고17,2012치고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치료감호·치료명령〕 | 대전지법 | 2013. 2. 8. | 실존확인 |
| 2011도7164,2011전도12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주거침입)·부착명령 | 대법원 | 2013. 1. 16.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11헌바89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2. 12. 27. | 실존확인 |
| 2012도1317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 대법원 | 2012. 12. 27. | 실존확인 |
| 2012도1039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 2012. 11. 29. | 실존확인 |
| 2012도10410,2012전도18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 | 대법원 | 2012. 11. 15. | 실존확인 |
| 2011도16580 | 사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 대법원 | 2012. 10. 25. | 실존확인 |
| 2012노234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서울고법 | 2012. 10. 18. | 실존확인 |
| 2012도873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 대법원 | 2012. 9. 27. | 실존확인 |
| 2012도9295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12. 9. 27. | 실존확인 |
| 2012도7760 | 강간상해·절도 | 대법원 | 2012. 9. 13. | 실존확인 |
| 2012도7377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대법원 | 2012. 8. 30. | 실존확인 |
| 2011도8805 |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 대법원 | 2012. 7. 26. | 실존확인 |
| 2012헌바144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2. 7. 26. | 실존확인 |
| 2012고합15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서울서부지법 | 2012. 7. 13. | 실존확인 |
| 2012도4031 | 강간 | 대법원 | 2012. 7. 12. | 실존확인 |
| 2012도5727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간) | 대법원 | 2012. 7. 5. | 실존확인 |
| 2012도263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대법원 | 2012. 6. 28. | 실존확인 |
| 2012도5291,2012전도11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 | 대법원 | 2012. 6. 28. | 실존확인 |
| 2012도2947,2012전도6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 | 대법원 | 2012. 6. 28. | 실존확인 |
|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 | 대법원 | 2012. 6. 14. | 실존확인 |
| 2011도15484 | 강제추행치상·공갈·상해·감금 | 대법원 | 2012. 6. 14. | 실존확인 |
| 2011고합686 | 강제추행 | 대구지법 | 2012. 6. 8. | 실존확인 |
| 2010헌바40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2. 5. 31. | 실존확인 |
| 2011헌바1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2. 5. 31. | 실존확인 |
| 2011헌바38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2. 5. 31. | 실존확인 |
| 2010헌마8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 2012. 5. 31. | 실존확인 |
| 2012도276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 | 대법원 | 2012. 5. 24. | 실존확인 |
| 2012도1047,2012전도26 | 강간치상·부착명령 | 대법원 | 2012. 5. 24. | 실존확인 |
| 2011도15057,2011전도249 |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 대법원 | 2012. 3. 22. | 실존확인 |
| 2012도544,2012전도1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등) | 대법원 | 2012. 3. 15. | 실존확인 |
| 2012도311,2012전도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 대법원 | 2012. 3. 15. | 실존확인 |
| 2011도15608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 대법원 | 2012. 2. 23. | 실존확인 |
| 2011도14676 | 강제추행상해 | 대법원 | 2012. 1. 27.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10헌바54 |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 헌법재판소 | 2011. 12. 29. | 실존확인 |
| 2011도8163 | 강제추행 | 대법원 | 2011. 12. 8. | 실존확인 |
| 2011도12296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대법원 | 2011. 11. 24. | 실존확인 |
| 2010도1086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대법원 | 2011. 11. 24. | 실존확인 |
| 2011헌바5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1. 11. 24. | 실존확인 |
| 2011도3934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대법원 | 2011. 11. 10. | 실존확인 |
| 2009도1603 | 강간치사·살인 | 대법원 | 2011. 10. 27. | 실존확인 |
| 2011전도82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 | 대법원 | 2011. 9. 29. | 실존확인 |
| 2011도9253,2011전도15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 | 대법원 | 2011. 9. 29. | 실존확인 |
| 2010헌바66 | 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1. 9. 29. | 실존확인 |
| 2011노2052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인정된 죄명: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서울고법 | 2011. 9. 22. | 실존확인 |
| 2011도7106 | 강간치상 | 대법원 | 2011. 9. 8. | 실존확인 |
| 2011도7344 |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대법원 | 2011. 8. 18. | 실존확인 |
| 2011도5813,2011전도99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감금·상해·부착명령 | 대법원 | 2011. 7. 28. | 실존확인 |
| 2011도5299 |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11. 7. 28. | 실존확인 |
| 2011노1393,2011전노174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 서울고법 | 2011. 7. 21. | 실존확인 |
| 2011도4398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 대법원 | 2011. 6. 24. | 실존확인 |
| 2011도4451,2011전도7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 | 대법원 | 2011. 6. 24. | 실존확인 |
| 2011노1146,2011전노138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강 | 서울고법 | 2011. 6. 23. | 실존확인 |
| 2010도10677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법원 | 2011. 6. 9. | 실존확인 |
| 2011카합297 | 상영등금지가처분 | 서울남부지법 | 2011. 6. 1. | 실존확인 |
| 2011노573,2011전노6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 서울고법 | 2011. 5. 26. | 실존확인 |
| 2011도453,2011전도1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 대법원 | 2011. 4. 14. | 실존확인 |
| 2010도16939,2010전도159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부착명령 | 대법원 | 2011. 4. 14. | 실존확인 |
| 2008헌가21 | 군형법 제92조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 2011. 3. 31. | 실존확인 |
| 2010도16448,2010전도153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 대법원 | 2011. 3. 24. | 실존확인 |
| 2010도17779 | 의료법 위반·강제 추행 | 대법원 | 2011. 3. 10. | 실존확인 |
| 2010오1,2010전오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 대법원 | 2011. 2. 24. | 실존확인 |
| 2010도14391,2010전도11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 대법원 | 2011. 2. 10. | 실존확인 |
| 2010고정3887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수원지법 | 2011. 1. 13. | 실존확인 |
| 2010노471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법 | 2011. 1. 6.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10노3208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인천지법 | 2010. 12. 24. | 실존확인 |
| 2010노293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서울고법 | 2010. 12. 16. | 실존확인 |
| 2010도9630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 대법원 | 2010. 12. 9. | 실존확인 |
| 2010도7955,2010전도46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 대법원 | 2010. 11. 11. | 실존확인 |
| 2010도11550,2010전도83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부착명령 | 대법원 | 2010. 11. 11. | 실존확인 |
| 2010도10512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 | 대법원 | 2010. 11. 11. | 실존확인 |
| 2010도9633 | 강간·협박·폭행 | 대법원 | 2010. 11. 11. | 실존확인 |
| 2010도6668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법원 | 2010. 10. 28. | 실존확인 |
| 2010도7997 | 강간상해·절도 | 대법원 | 2010. 10. 28. | 실존확인 |
| 2010고합815,1303 |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 | 서울중앙지법 | 2010. 10. 15. | 실존확인 |
| 2010도5610,2010전도3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대법원 | 2010. 10. 14. | 실존확인 |
| 2010도6924 | 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 | 대법원 | 2010. 9. 9. | 실존확인 |
| 2010고합29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수원지법 | 2010. 8. 25. | 실존확인 |
| 2009헌바35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0. 7. 29. | 실존확인 |
| 2010도3594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 대법원 | 2010. 7. 15. | 실존확인 |
| 2009도5658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대법원 | 2010. 5. 13. | 실존확인 |
| 2010도109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 | 대법원 | 2010. 4. 29. | 실존확인 |
| 2009노2853,3244 | 강간·강제추행 | 서울고법 | 2010. 4. 22. | 실존확인 |
| 2008헌바8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10. 3. 25. | 실존확인 |
| 2008헌가23 |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 2010. 2. 25. | 실존확인 |
| 2009도13716 |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 대법원 | 2010. 2. 25. | 실존확인 |
| 사건번호 | 사건명 | 법원 | 선고일 | 검증 |
|---|---|---|---|---|
| 2009고합1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수원지법 | 2009. 9. 30. | 실존확인 |
| 2009도3580 |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대법원 | 2009. 9. 10. | 실존확인 |
| 2009도1934 |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대법원 | 2009. 7. 23. | 실존확인 |
| 2009노962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인정된죄명:음란물건반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 수원지법 | 2009. 7. 14. | 실존확인 |
| 2009도38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대법원 | 2009. 7. 9. | 실존확인 |
| 2009노123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구지법 | 2009. 6. 30. | 실존확인 |
| 2007헌바2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09. 6. 25. | 실존확인 |
| 2009도2223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대법원 | 2009. 5. 14. | 실존확인 |
| 2009도1947,2009전도5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감금·도로교통 | 대법원 | 2009. 5. 14. | 실존확인 |
| 2008도11595 | 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09. 4. 23. | 실존확인 |
| 2008다53812 | 손해배상(기)등 | 대법원 | 2009. 4. 16. | 실존확인 |
| 2009로3 |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 서울북부지법 | 2009. 2. 18. | 실존확인 |
| 2008도860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법원 | 2009. 2. 12. | 실존확인 |
| 2008고합808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부부 강간죄 인정 최초 사건) | 부산지법 | 2009. 1. 16. | 실존확인 |
| 2006도2520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대법원 | 2008. 7. 10. | 실존확인 |
| 2008도374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대법원 | 2008. 7. 10. | 실존확인 |
| 2008도2222 | 가혹행위·추행 | 대법원 | 2008. 5. 29. | 실존확인 |
| 2007도7260 |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 | 대법원 | 2008. 5. 29. | 실존확인 |
| 2007가단33094 | 양수금 | 울산지법 | 2008. 4. 25. | 실존확인 |
| 2007고합705 | 미성년자간음 | 부산지법 | 2008. 4. 25. | 실존확인 |
| 2008도25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대법원 | 2008. 4. 11. | 실존확인 |
| 2006도3558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 대법원 | 2008. 3. 13. | 실존확인 |
| 2007도10050 | 강제추행·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 | 대법원 | 2008. 3. 13. | 실존확인 |
| 2007도10120 | 준강간치사(인정된죄명: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 | 대법원 | 2008. 2. 29. | 실존확인 |
| 2007가단26881 | 양수금 | 울산지법 | 2008. 2. 15. | 실존확인 |
| 2007도801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유인) | 대법원 | 2008. 1. 31. | 실존확인 |
| 2007도848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수강도·절도·주거침입 | 대법원 | 2008. 1. 17. | 실존확인 |
| 2007도4959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 | 대법원 | 2007. 9. 6. | 실존확인 |
| 2006고단1998,2007고단27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 서울서부지법 | 2007. 6. 1. | 실존확인 |
| 2007도231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대법원 | 2007. 5. 11. | 실존확인 |
| 2006도9453 |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 | 대법원 | 2007. 3. 15. | 실존확인 |
| 2006도5979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 | 대법원 | 2007. 1. 25. | 실존확인 |
| 2005헌바85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06. 12. 28. | 실존확인 |
| 2006노2816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구지법 | 2006. 11. 14. | 실존확인 |
| 2005도8130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06. 10. 26. | 실존확인 |
| 2005도9575 |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 대법원 | 2006. 9. 22. | 실존확인 |
| 2006노737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광주지법 | 2006. 8. 11. | 실존확인 |
| 2004가단41469 | 대여금 | 울산지법 | 2006. 4. 7. | 실존확인 |
| 2005도6791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대법원 | 2006. 1. 13. | 실존확인 |
| 2005도1264 | 공연음란 | 대법원 | 2006. 1. 13. | 실존확인 |
| 2005노2022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법 | 2005. 8. 30. | 실존확인 |
| 2005고합243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대구지법 | 2005. 8. 2. | 실존확인 |
| 2005도3071 | 강간치상 | 대법원 | 2005. 7. 28. | 실존확인 |
| 2004가단39686 | 대여금 | 대구지법 | 2005. 6. 22. | 실존확인 |
| 2005도1039 | 강간치상(인정된죄명:강간) | 대법원 | 2005. 5. 26. | 실존확인 |
| 2004도8808 |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 대법원 | 2005. 2. 17. | 실존확인 |
| 2004고합187 | 강간치상 | 부산지법 동부지원 | 2004. 11. 5. | 실존확인 |
| 2004도4437 |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 대법원 | 2004. 10. 28. | 실존확인 |
| 2004도2611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대법원 | 2004. 6. 25. | 실존확인 |
| 2004도1462 | 미성년자의제강간 | 대법원 | 2004. 5. 28. | 실존확인 |
| 2004도52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대법원 | 2004. 4. 16. | 실존확인 |
| 2003노3304 | 강간치상 | 서울고법 | 2004. 4. 2. | 실존확인 |
| 2003도6514 | 공연음란 | 대법원 | 2004. 3. 12. | 실존확인 |
| 2004도483 | 강간치상 | 대법원 | 2004. 3. 11. | 실존확인 |
| 2003도4606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 | 대법원 | 2003. 9. 26. | 실존확인 |
| 2003고단908,3033(병합) | 공연음란 | 서울지법 | 2003. 7. 11. | 실존확인 |
| 2003도1256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03. 5. 30. | 실존확인 |
| 2003도988 | 음란물건전시 | 대법원 | 2003. 5. 16. | 실존확인 |
| 2002도7477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강간상해·강간) | 대법원 | 2003. 3. 28. | 실존확인 |
| 2002도7115 |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 | 대법원 | 2003. 2. 11. | 실존확인 |
| 2002도2889 | 음화전시·음화판매·음란문서제조교사·음란문서판매·음란문서반포 | 대법원 | 2002. 8. 23. | 실존확인 |
| 2001도6777 | 강간치상 | 대법원 | 2002. 7. 12. | 실존확인 |
| 2002도2029 |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02. 7. 12. | 실존확인 |
| 2001헌바70 | 군형법 제92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02. 6. 27. | 실존확인 |
| 2002도51 |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02. 5. 16. | 실존확인 |
| 2001도2417 | 강제추행 | 대법원 | 2002. 4. 26. | 실존확인 |
| 2001노3042 | null | 서울고법 | 2002. 4. 12. | 실존확인 |
| 2001도6425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대법원 | 2002. 2. 8. | 실존확인 |
| 2001도5074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01. 12. 24. | 실존확인 |
| 2001헌가16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 2001. 11. 29. | 실존확인 |
| 2001도4462 | 강간·절도 | 대법원 | 2001. 10. 30. | 실존확인 |
| 2000헌바60 |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 헌법재판소 | 2001. 10. 25. | 실존확인 |
| 2001도3106 | 간통 | 대법원 | 2001. 10. 9. | 실존확인 |
| 2001도1017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01. 6. 15. | 실존확인 |
| 2001도1391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2001. 5. 15. | 실존확인 |
| 2001도230 | 강간치상 | 대법원 | 2001. 4. 27. | 실존확인 |
| 2000도5395 | 강간 | 대법원 | 2001. 2. 23. | 실존확인 |
| 2000도4372 | 공연음란 | 대법원 | 2000. 12. 22. | 실존확인 |
| 98도679 | 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 | 대법원 | 2000. 10. 27. | 실존확인 |
| 2000노22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 대전고법 | 2000. 10. 13. | 실존확인 |
| 2000도1914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 대법원 | 2000. 8. 18. | 실존확인 |
| 2000도1253 | 강간미수·공갈 | 대법원 | 2000. 6. 9. | 실존확인 |
| 98도3257 | 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 2000. 5. 26. | 실존확인 |
| 99도3099 | 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 2000. 3. 23. | 실존확인 |
| 98도4355 | 강간치상 | 대법원 | 2000. 2. 25. | 실존확인 |
| 99도4794 | 강제추행상해 | 대법원 | 2000. 2. 11. | 실존확인 |
| 99도5187 | 준강간미수 | 대법원 | 2000. 1. 14. | 실존확인 |
| 99도2608 | 강간치상 | 대법원 | 1999. 9. 21. | 실존확인 |
| 96도1922 | 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 1999. 4. 15. | 실존확인 |
| 99도519 | 강간치상·절도 | 대법원 | 1999. 4. 9. | 실존확인 |
| 98도3140 | 음화판매 | 대법원 | 1999. 2. 24. | 실존확인 |
| 98노1042 | 강제추행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서울고법 | 1998. 7. 1. | 실존확인 |
| 98도1036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1998. 5. 26. | 실존확인 |
| 98도69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강간치상(인정된죄명:미성년자간음)·미성년자유인 | 대법원 | 1998. 5. 15. | 실존확인 |
| 97도3392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대법원 | 1998. 4. 10. | 실존확인 |
| 98노97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식품위생법 | 서울고법 | 1998. 3. 18. | 실존확인 |
| 97누11287 |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 대법원 | 1997. 12. 26. | 실존확인 |
| 97도1725 | 강간치상 | 대법원 | 1997. 9. 5. | 실존확인 |
| 97도937 | 음화제조·음화판매 | 대법원 | 1997. 8. 22. | 실존확인 |
| 96도2314 | 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 대법원 | 1996. 11. 29. | 실존확인 |
| 96고합29 | 강간치상,도로교통법위반 | 청주지법 충주지원 | 1996. 10. 4. | 실존확인 |
| 96도791 |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1996. 6. 11. | 실존확인 |
| 95고합122 | 강간치상,준강간,도로교통법위반 | 수원지법 성남지원 | 1996. 6. 5. | 실존확인 |
| 95도2980 | 미성년자유인 | 대법원 | 1996. 2. 27. | 실존확인 |
| 95고합516 |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지법 | 1995. 10. 11. | 실존확인 |
| 95노182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고법 | 1995. 8. 25. | 실존확인 |
| 94도1351 | 강간치상 | 대법원 | 1995. 7. 25. | 실존확인 |
| 94누2558 | 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 대법원 | 1995. 6. 29. | 실존확인 |
| 94도2413 |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 | 대법원 | 1995. 6. 16. | 실존확인 |
| 94도1758 | 음화판매 | 대법원 | 1995. 6. 16. | 실존확인 |
| 95도425 | 강간치사·감금 | 대법원 | 1995. 5. 12. | 실존확인 |
| 94도2266 |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 | 대법원 | 1995. 2. 10. | 실존확인 |
| 94노1328 | 미성년자간음,강제추행치상 | 부산고법 | 1995. 1. 12. | 실존확인 |
| 94도278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 대법원 | 1995. 1. 12. | 실존확인 |
| 94도1311 | 강간치상 | 대법원 | 1994. 11. 4. | 실존확인 |
| 94도630 | 강제추행 | 대법원 | 1994. 8. 23. | 실존확인 |
| 94노3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인정된죄명:강간치상방조등)등피고사건 | 부산고법 | 1994. 4. 20. | 실존확인 |
| 93도1851 | 강간미수 | 대법원 | 1993. 10. 12. | 실존확인 |
| 93노258 | 미성년자의제강간 | 대전고법 | 1993. 7. 9. | 실존확인 |
| 92고합62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대전지법 | 1993. 6. 4. | 실존확인 |
| 92도3229 | 강간치상 | 대법원 | 1993. 4. 27. | 실존확인 |
| 93도34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 대법원 | 1993. 4. 13. | 실존확인 |
| 92고단10092 | 음란문서제조등 | 서울형사지법 | 1992. 12. 28. | 실존확인 |
| 92노38 | 강간치상등 | 대전고법 | 1992. 11. 20. | 실존확인 |
| 92도1405 | 강간치상 | 대법원 | 1992. 9. 1. | 실존확인 |
| 92도917 |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1992. 7. 28. | 실존확인 |
| 92도95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법원 | 1992. 6. 23. | 실존확인 |
| 92도297 | 특수강도 | 대법원 | 1992. 4. 14. | 실존확인 |
| 92도259 | 강간치상 | 대법원 | 1992. 4. 14. | 실존확인 |
| 91고합2114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 서울형사지법 | 1992. 4. 1. | 실존확인 |
| 92도26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대법원 | 1992. 3. 31. | 실존확인 |
| 91도3182 | 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 | 대법원 | 1992. 2. 28. | 실존확인 |
| 91도1402 | 부녀매매 | 대법원 | 1992. 1. 21. | 실존확인 |
| 91도2492 | 음화판매 | 대법원 | 1991. 12. 27. | 실존확인 |
| 91도229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특수강도 | 대법원 | 1991. 11. 22. | 실존확인 |
| 91도2241 | 강도강간 | 대법원 | 1991. 11. 12. | 실존확인 |
| 91도2188 | 강간치상,강간미수 | 대법원 | 1991. 11. 8. | 실존확인 |
| 91도1672 | 강간치상 | 대법원 | 1991. 10. 22. | 실존확인 |
| 91도1832 | 강간치상,강간미수 | 대법원 | 1991. 10. 22. | 실존확인 |
| 91도1550 | 음란한문서제조,음란한문서판매,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1991. 9. 10. | 실존확인 |
| 91고합29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 | 부산지법 | 1991. 8. 20. | 실존확인 |
| 91도118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1991. 8. 13. | 실존확인 |
| 91도546 | 강간,강간치상 | 대법원 | 1991. 5. 28. | 실존확인 |
| 91도288 | 강간치상 | 대법원 | 1991. 4. 9. | 실존확인 |
| 91도65 | 강간치상,강간,주거침입 | 대법원 | 1991. 3. 27. | 실존확인 |
| 90도2224 | 강간치사 | 대법원 | 1990. 12. 11. | 실존확인 |
| 90노3345 | 강간치상 | 서울고법 | 1990. 12. 6. | 실존확인 |
| 90도213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1990. 11. 23. | 실존확인 |
| 90도1485 | 공기호부정사용,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법위반 | 대법원 | 1990. 10. 16. | 실존확인 |
| 90도1562 | 강간치상,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 | 대법원 | 1990. 9. 28. | 실존확인 |
| 90도607 | 특수강도,강간치상,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1990. 5. 25. | 실존확인 |
| 90도670 | 살인,강간치사 | 대법원 | 1990. 5. 8. | 실존확인 |
| 90도154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대법원 | 1990. 4. 13. | 실존확인 |
| 90도335 | 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 1990. 4. 10. | 실존확인 |
| 89도2558 | 간음약취,강간,강도,공갈 | 대법원 | 1990. 2. 13. | 실존확인 |
| 89도1079 | 강간치상 | 대법원 | 1989. 12. 22. | 실존확인 |
| 88도831 | 강간치상 | 대법원 | 1989. 1. 31. | 실존확인 |
| 88노51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 대구고법 | 1989. 1. 20. | 실존확인 |
| 88고합114 | 강간치사피고사건 | 제주지법 | 1988. 12. 23. | 실존확인 |
| 88노2923 | 강간치상피고사건 | 서울고법 | 1988. 12. 20. | 실존확인 |
| 88도180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대법원 | 1988. 12. 13. | 실존확인 |
| 88도1628 | 강간치상,상해치사 | 대법원 | 1988. 11. 8. | 실존확인 |
| 88도1240 | 강도강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1988. 9. 9. | 실존확인 |
| 88도1212 | 강간치상,살인 | 대법원 | 1988. 8. 23. | 실존확인 |
| 88도820 | 강간치상,강도강간미수,강도치상 | 대법원 | 1988. 6. 28. | 실존확인 |
| 87도2331 | 음란한물건판매 | 대법원 | 1987. 12. 22. | 실존확인 |
| 87도1880 | 강간치상 | 대법원 | 1987. 10. 26. | 실존확인 |
| 87노1313 | 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피고사건 | 대구고법 | 1987. 10. 21. | 실존확인 |
| 87노55 |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 | 대구고법 | 1987. 3. 18. | 실존확인 |
| 86도2360 | 살인·강간치상 | 대법원 | 1987. 1. 20. | 실존확인 |
| 86고합542 | 직업안정법위반등피고사건 | 부산지법 | 1986. 11. 12. | 실존확인 |
| 85도2042 | 강간치상 | 대법원 | 1986. 7. 8. | 실존확인 |
| 86도887 | 강간치상 | 대법원 | 1986. 6. 10. | 실존확인 |
| 85노1059 | 강간치상피고사건 | 대구고법 | 1986. 6. 1. | 실존확인 |
| 86고합88 | 강간치상피고사건 | 수원지법 | 1986. 5. 30. | 실존확인 |
| 86도507 | 주거침입,강도강간 | 대법원 | 1986. 5. 27. | 실존확인 |
| 85도2416 | 강도강간,강도상해,야간선박침입절도,보호감호 | 대법원 | 1986. 1. 28. | 실존확인 |
| 85고합527 |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피고사건 | 부산지법 | 1986. 1. 21. | 실존확인 |
| 85도2411 | 강도강간 | 대법원 | 1986. 1. 21. | 실존확인 |
| 85노2624 | 강도상해등피고사건 | 서울고법 | 1985. 12. 4. | 실존확인 |
| 85고합907 | 강간치상피고사건 | 서울지법 남부지원 | 1985. 11. 29. | 실존확인 |
| 85도2001 | 강도강간·강도치상 | 대법원 | 1985. 10. 22. | 실존확인 |
| 85도1537 | 강간치상 | 대법원 | 1985. 10. 8. | 실존확인 |
| 85도1273 | 감독자간음 | 대법원 | 1985. 9. 10. | 실존확인 |
| 85도1170 | 강도강간(변경된죄명:강간치상ㆍ강도)ㆍ강도강간미수 | 대법원 | 1985. 8. 13. | 실존확인 |
| 85노96 | 강도강간등피고사건 | 광주고법 | 1985. 6. 21. | 실존확인 |
| 84도273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업무상장물보관ㆍ보호감호 | 대법원 | 1985. 2. 26. | 실존확인 |
| 84노2765 |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 서울고법 | 1984. 12. 14. | 실존확인 |
| 84노2627 | 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 서울고법 | 1984. 11. 28. | 실존확인 |
| 84노462 | 부녀매매등피고사건 | 광주고법 | 1984. 10. 11. | 실존확인 |
| 84도1880 | 특수절도ㆍ강도치상ㆍ강도강간미수 | 대법원 | 1984. 10. 10. | 실존확인 |
| 84고합604 | 강간치상피고사건 | 부산지법 | 1984. 8. 9. | 실존확인 |
| 84도1209 | 강간치상 | 대법원 | 1984. 7. 24. | 실존확인 |
| 84도780 | 강간치상 | 대법원 | 1984. 6. 12. | 실존확인 |
| 84도372 | 강간치상(예비적:강간) | 대법원 | 1984. 4. 24. | 실존확인 |
| 83도3120 | 강간치상 | 대법원 | 1984. 2. 14. | 실존확인 |
| 83도1787 | 강간치상 | 대법원 | 1983. 9. 27. | 실존확인 |
| 83도1258 | 강간치상 | 대법원 | 1983. 7. 12. | 실존확인 |
| 83도399 | 강제추행·강간치상 | 대법원 | 1983. 6. 28. | 실존확인 |
| 82노852 | 강간치상피고사건 | 광주고법 | 1983. 5. 26. | 실존확인 |
| 83도32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1983. 4. 26. | 실존확인 |
| 83도21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 | 대법원 | 1983. 4. 26. | 실존확인 |
| 82노3102 | 강간치상피고사건 | 서울고법 | 1983. 2. 10. | 실존확인 |
| 82도2442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미성년자의제강간(택일적추가죄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대법원 | 1982. 12. 14. | 실존확인 |
| 82도1446 | 강간치사 | 대법원 | 1982. 11. 23. | 실존확인 |
| 82도202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체유기·자살교사미수·도박 | 대법원 | 1982. 11. 23. | 실존확인 |
| 82도2183 |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 대법원 | 1982. 10. 12. | 실존확인 |
| 82도186 | 미성년자유인·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1982. 4. 27. | 실존확인 |
| 80도726 | 강간치상·중유기 | 대법원 | 1980. 6. 24. | 실존확인 |
| 79노1075 | 영리유인등피고사건 | 서울고법 | 1979. 10. 25. | 실존확인 |
| 78노1033 | 준강간·상해피고사건 | 대구고법 | 1979. 2. 22. | 실존확인 |
| 78노838 | 강도강간피고사건 | 대구고법 | 1978. 12. 14. | 실존확인 |
| 78도2327 | 음란물건제조·약사법위반 | 대법원 | 1978. 11. 14. | 실존확인 |
| 78도1331 | 강간치상 | 대법원 | 1978. 7. 11. | 실존확인 |
| 78노127 | 존속상해·강제추행등피고사건 | 광주고법 | 1978. 6. 8. | 실존확인 |
| 78노55 | 강간치상피고사건 | 광주고법 | 1978. 4. 13. | 실존확인 |
| 77도3678 | 준강간치상 | 대법원 | 1978. 1. 10. | 실존확인 |
| 77도1350 | 강도강간 | 대법원 | 1977. 9. 28. | 실존확인 |
| 76도3719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 1977. 4. 12. | 실존확인 |
| 76도2072 |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유인 | 대법원 | 1976. 9. 14. | 실존확인 |
| 73도281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1974. 6. 11. | 실존확인 |
| 74도840 | 미성년자약취 | 대법원 | 1974. 5. 28. | 실존확인 |
| 73도1915 | 살인·추행 | 대법원 | 1973. 9. 25. | 실존확인 |
| 73도409 | 음화전시 | 대법원 | 1973. 8. 21. | 실존확인 |
| 71도1371 | 음란문서제조 | 대법원 | 1971. 8. 31. | 실존확인 |
| 70도1879 | 음화제조음화판매 | 대법원 | 1970. 10. 30. | 실존확인 |
| 70도29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 | 1970. 3. 10. | 실존확인 |
| 69도161 | 강간치상,명령위반 | 대법원 | 1969. 3. 11. | 실존확인 |
| 68도1601 | 강간치사 | 대법원 | 1969. 2. 18. | 실존확인 |
| 67도1 | 강간 미수,강도 상해 | 대법원 | 1967. 2. 28. | 실존확인 |
| 4294형상455 | 장물취득등 | 대법원 | 1961. 9. 21. | 실존확인 |
| 4288형상37 | 음행매개 | 대법원 | 1955. 7. 8. | 실존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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